한겨레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지만, 지금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1년 3개월간 이어진 ‘0.5%’ 역대 최저금리에 종지부를 찍은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0.75%로 금리를 올려도 절대적 수준은 코로나19 이전(1.25%)보다 여전히 낮다는 것이다. 한은은 경제 주체들이 금리가 꾸준히 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가 꺾일 수 있다고 본다. 이르면 10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6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 누적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금리 인상) 첫 발을 디뎠다”며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통화 정책 이외의 다른 수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도 “앞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와 금통위가 향후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연내 남은 금통위는 10월과 11월이다. 이 총재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실질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실물 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닌 데다 중립금리보다도 기준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금리) 조정의 시기는 코로나19가 경제에 줄 영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을 보면서 늘 그렇듯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대응으로 금리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 추구 심리’를 언급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의 차입 비용이 비싸지고, 위험 선호 성향을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상 하나로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은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경제 주체들의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거나 주택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그것도 차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효과는 그런 차입 수요를 제약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거시건전성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걸 해소하려면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