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저밀 개발하는 등 태릉·과천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점검회의에서 “태릉은 당초 대비 저밀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며 “오늘부터 2주간 주민 공람공고 및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태릉골프장에는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체지에 일부 공급 물량을 분산해 1만호 이상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과천은 기존 개발 예정 부지 활용을 통한 3천호에 신규 부지 1300호 등 총 공급물량 4300호를 발굴했다”며 “오늘 부지·주택공급을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2주간 주민 공고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대책으로 태릉골프장과 과천정부청사부지 등 신규 공공택지 사업을 발표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8·4대책)·이익공유형 주택(2·4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모두 완료했으며,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9월까지 입주 자격 및 공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구별 공급물량도 연내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익공유형은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한 후 처분(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시 손익을 분담한다. 또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집값의 일부만 내면 장기거주가 가능한 '누구나집' 1만여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