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도 본예산이 사상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9천억원인데, 당정은 내년 본예산을 이보다 더 많게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8천억원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내년도에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탄소 중립 △청년종합대책 △취약 계층 생계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 재정 흐름에 따라 편성했다. 정부에서는 대략 604조 전후에서 편성했다”며 “기본적으로 당에서 604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는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도입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해 청년들의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지원을 위한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이 편성된다. 또 군 장병 봉급은 병장 기준 현행 60만 9천원에서 67만원으로 올리고, 전역 시 1천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 준비금도 신설한다. 양극화 대응을 위한 사회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20만명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와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가 신규 지원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만원 수준의 특별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고 아동 수당 지급 대상도 현행 7살 미만에서 8살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605조원 이상으로 짜이면 올해 본예산(558조원) 대비 8.4%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보다 많다며 ‘확장적’ 재정임을 강조한다. 지난해에도 여당은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3차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인 546조9천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555조8천억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2조2천억원이 늘어난 558조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격차 확대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 △플러스(+)인 재정충격지수(FI) 등을 확장적 재정의 기준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 기조를 따지기보다는 편성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경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면서도 “방역과 복지지출, 고용 대책 등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본예산을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훈 심우삼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