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7개 계열사의 준법 감시·통제 역할을 맡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것은 지난해 2월이다. 201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등을 마련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만들어진 외부 독립 위원회다.

위원회 출범을 놓고 한쪽에선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기구로 명백한 한계를 띤 조직’으로 깎아내렸고, 다른 한쪽에선 ‘삼성 위의 옥상옥, 일종의 총독부, 삼성을 잡아먹을 호랑이’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정반대 방향의 폄하가 이어지는 와중에 삼성그룹에선 작다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선언 형식으로 4세 승계를 포기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한다는 뜻을 밝힌 것.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다.

임기 2년 중 4분의 3을 지낸 김지형(63)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년 반 동안 활동을 계속해온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큰 성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5월 국민 앞에 서서 4세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방침 폐기를 직접 밝히도록 이끌어낸 것”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그 두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이 축적돼 있었고, 위원회로선 트리거(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세 승계 포기 뒤 남은 중요 과제는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이며 준감위에서도 ‘이슈 파이팅’해야할 핵심 과제로 여겨 수시로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삼성 준감위 출범 때부터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게 되면 연임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원회 활동은 이어져야 하고, 이 부회장 생각도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2시간 남짓 이어졌다. 삼성 준감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13일) 뒤 만났는가?

“안부 인사 통화만 했다. 위원회 단위에서 두 번 본 적 있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판결(올해 1월) 직전에도 만나 앞으로 정례적으로 얘기하는 자리 만들자고 약속했는데, 다시 수감되는 바람에 이어지지 못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다.”

― 8월 위원회 정기회의(17일) 때 이 부회장이 나올 것이란 얘기도 돌았는데.

“언론의 추측 보도였다. 단순히 회의에 나와서 보여주는 식이나, 의례적으로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가시적인 결과, 성과랄까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만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고려했다.”

― 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 지났다. 돌아볼 때 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해결한 것 중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걸 꼽는다면?

“의제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먼저 떠오르는 게 위원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1년 반 활동을 계속해온 것부터가 저로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승계문제와 노조문제는 금기어, 그에 대한 논의부터 집중”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때부터 ‘산고’가 심했다고 털어놓았다.

“태생적인 한계를 띠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지 않나. 재판부 권고로 시작돼 ‘재판용 아니냐’는 시선 있었고. 위원회는 결국 보여 주기용, 겉치레일 뿐이고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이 끝나면 무용지물 되고, 이용만 당하는 기구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 활동이란 게 (이 부회장 판결) 양형에 참작할 사유도 되지 않았고, 그런 일 때문에 위원회 해산, 해체 주장까지 있었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후에도 공격은 이어졌다. 회사 내부나 재계에선 또 다른 측면, 정반대 방향에서, ‘이게 뭐냐’는 말이 나왔다. 어느 경제학 교수는 ‘마치 을사늑약과 같은 것’이라 했다. 위원회를 만드는 자체로 ‘삼성이 준감위라는 일종의 총독부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좌익 시민단체와 같은 것’이라는 식으로 폄하했다. ‘옥상옥이며, 호랑이 새끼를 키워 삼성이 잡아먹히게 될 것’이라는 식의 온갖 부정적 견해가 쏟아졌다. 그런저런 풍파 겪고, 지금까지 이어온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준감위는 삼성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러기 위해선 우선 금기어부터 우선 깨야 했다”고 말했다.

“삼성에 대해 문제 삼는 비판적인 견해를 담아보면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삼성에선 절대 꺼내선 안 되는 두 단어, 승계문제와 노조문제다. 그 얘기 꺼내는 순간, 삼성과 마주하고선 얼음 같은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금기어였다. 그 문제를 풀지 않고는 준감위 출범의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맨 처음 저희 위원회가 그런 데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승계, 노조문제, 또 시민사회 소통, 이 세 가지를 핵심 준법 의제로 제시했고, 그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국민 앞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준법 문제 얘기됐을 때 그 문제를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봤다. 외부에서 계속 제기돼 와서 사회적 공감이 축적돼 있었고, 저흰 ‘트리거’ 역할만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 그 문제에 대해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서서 승계 포기, 무노조 폐기를 선언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한 거다. 덧붙여 ‘준감위에 대해 시비 많은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준감위 활동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발표, 이끌어내기까지 순탄치 않았다. 이견조율 과정 거치고 물밑에서 작업하고 해서 발표 끌어낸 것, 그게 제일 큰 성과라 생각한다.”

■ “회사 쪽에서 BCG에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용역 맡겨”

― 그 외 눈에 띄는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준감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내이사들이 사외이사들을 설득해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려 할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 지난번 ‘사업지원 티에프(TF)’(삼성그룹 전자 계열사 컨트롤타워) 간담회 때는 ‘준감위가 존재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 문제 있는 요구, 요청이 들어올 때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 ‘준감위가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못 한다’며 ‘그런 요구 미리 막을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얘기였다. 준감위를 둔 마당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생겨야 할 변화라 생각한다. 아직 미진하다. 앞으로 더 해야 할 일이 많다.”

― 4세 승계 포기 선언이 작지 않은 일이긴 하나, 3세로 오는 동안 쌓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가? 그게 핵심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다. 승계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과거 삼성 총수들이 겪은 일 중 제일 크게 우리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 승계 관련으로 벌어진 일이라 봤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 근원적으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4세 승계를 포기하는 것 이상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나온 거다. 위원회 권고로 승계를 포기한다고 전체 국민 앞에서 약속하게 했다. 과거부터 이어진 승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라 생각한다.”

김 위원장은 “승계 포기를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과연 저 약속 끝까지 지켜질까 하는 일부 의구심도 여전히 있다”며 “그런 반응 또한 전혀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순 없을 거 같지만 저희 생각엔 승계 포기 약속은 이 부회장이 지킬 것이란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개인적으론 다른 방식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발표했고, 영상까지 전부 다 남아 있다. 그런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게 약속 담보의 한 가지 아니겠나. 전체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 제가 몇 번 만나면서 들었던 인상으로도 그 약속을 파기할 거 같진 않다. 여러 번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라도 가만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서서 문제 제기해야 한다. 그 약속 지킬 거라 믿는다.”

김 위원장은 “삼성이 앞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승계를 포기했으면, 그다음 남는 문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이 그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4세 승계 포기 이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다. 회사 안에서도 그런 데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그런 얘기 해왔다. 회사 쪽에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개선 방안의 연구용역을 맡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저희도 결과를 지켜볼 거고. 그 문제 관한 전문가분들 따로 초빙해 강의도 들었다. 준감위가 이슈파이팅 해야 할 핵심 2차 과제라 여긴다. 이런저런 내부 논의와 공부를 수시로 하고 있다.”

■ “이 부회장, 준감위 해체 바라지 않았던 듯”

― 우리 사회가 걸어온 길이나 경제적 위상, 사회적 압력, 여론을 생각할 때 승계나 무노조 사안은 준감위 아니어도 어차피 풀어야 할 문제 아니었는가?

“준감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다. 우린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거다. 그 이전에 이미 사회적 논의, 요구가 축적돼 그런 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언제 가도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이 부회장 만나 본 인상은? 준감위 존치를 보장할 것으로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만나 준감위 역할에 관해 얘기를 해보면서 (이 부회장) 본인도 준법 문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하고 둘이 만났을 때 ‘기업인으로서 삼성이 잘 되는 일에 자기 힘을 다 모으려 하고 있다’고 하더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지 않았다. 4세 승계 포기라는 위원회 권고를 따라 준 것부터가 그런 문제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일단의 생각이 읽혀진다.”

― 준감위가 지배구조 사안을 다룬다니 뜻밖이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엄밀한 의미의 준법경영보다 범주가 넓어져 윤리경영까지 포괄한다. ‘준법’보다 ‘준법윤리’ 경영이란 용어가 더 통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문제에선 법률적인 검토도 해야 한다. 지주회사를 만든다든지 할 때 공정거래법, 상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어느 쪽 지배구조가 바람직한지, 당분간 오너 체제를 유지할지, 곧바로 전문경영인체제로 갈지 하는 선택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든 그와 결부된 법률문제가 굉장히 많아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

― 이 부회장이 옥중에 있을 때 준감위 존치 메시지를 냈다고 하던데.

“사실이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준감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가) 본인 기대와 다르게 나왔다. 이쪽저쪽서 ‘거 봐라, 헛일한 거다’라는 식의 내부 평가도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준감위가 해체로 가는 걸 바라지 않았던 거 같다.”

― 이 부회장 뜻은 지금도 여전히 같다고 보는지. 가석방 뒤 통화했을 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가?

“이번에 그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 다만, 준감위원장인 저한테 일부러 안부 전화를 해온 자체가 생각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 만일 이젠 (준감위가) 제 몫을 다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 “삼성 어두운 이미지 털어내는 것, 결국 이 부회장 몫”

― 전화해온 건 가석방 당일이었는가?

“그 주 일요일(15일)이었던가 그렇다.”

― 통화 내용은?

“단순 인사였다. ‘건강 어떠시냐’ 물었고, 본인은 ‘잘 견뎠다’라는 정도. ‘건강 잘 챙기시라’ 얘기했다.”

― 준감위의 영속성에 대한 개런티(보장)를 받았다는 식의 얘기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따로 각서를 받거나 할 그런 일은 아닐 거 같다. 지난해 5월 대국민 발표 때 한 꼭지로 ‘재판 결과 관계없이 준감위는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그게 가장 큰 공식적인 발표였던 거 같고, 그 이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랬다. 매번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준감위가 외부 인사 위주로 구성돼 내부 참모들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외부 인사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만날 때마다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지속해서 일련의 얘기, 일관성 있게 했다. 준감위 활동에 대한 보장은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 준감위가 법적 근거 없는 임의 기구라 한계가 많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있는데.

“임의 기구라 한계가 있다는 건 맞다. 지속가능성에서 리스크도 안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해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실효성 강화를 위해 구속력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게 해법일까? 그럴 경우 이사회 독립성을 고려할 때 상법 규정과 충돌한다. 이사회 스스로 의결해 (준감위의) 감시를 받겠다고 한 거다. 강제력 없고, 임의 기구의 한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나, 그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 임기 한 번으로 끝인가?

“규정상 연임 가능하나, 연임 안 할 거다. 에너지 고갈보다 아이디어 고갈이 문제인듯하다. 새롭게 뭘 해보고 하는 건, 2년이 적절한 거 같다. 아내와 약속한 것도 있고(웃음).”

―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비판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

“가석방 시비 양쪽에 다 근거가 있을 것 같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석방에 우호적인 의견이 우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다.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부회장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한 의견은?

“가석방 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이다. 위원회 위원 간에도 이 문제를 두고는 의견 갈렸다. 만만치 않은 사안이긴 한데, 이 역시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논란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럽다. 여느 가석방과 달리 그 사유로 ‘경제 상황, 백신, 반도체’ 이런 얘기가 거론돼 복잡해졌다.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든 (이 부회장) 운신의 폭이 넓을 텐데 (가석방을) 결정한 쪽에서 그런 걸 강조해놔서 고차방정식이 돼버렸다. 딜레마 상황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뭘 하자면 규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다. 논란의 발단은 위법행위에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새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김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준감위는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국민 자긍심을 높여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삼성의 발목을 잡아온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빛나는 사업적 성과의 반대편에 삼성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이미지도 여전히 있다. 이걸 털어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며 “그건 결국 시이오(CEO), 이 부회장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