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노동자 증가 속도가 전체 임금노동자 증가 속도를 크게 앞질러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해 21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2010~2020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임금근로자 증가율(1.3%)의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77만2천명, 2015년 85만3천명에서 2016년 79만8천명으로 줄어든 뒤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 110만4천명에 달했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증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 여력 악화로 시간제 근로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근로자는 전년보다 25만8천명 줄었음에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3천명 늘었다”고 덧붙였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이 2010년 23만8천명에서 2020년 48만7천명으로 연평균 7.4%씩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청년층(15~29세)은 20만3천명에서 30만9천명으로 연평균 4.3%씩, 30대는 11만6천명에서 12만5천명으로 0.8%씩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는 21만5천명에서 18만3천명으로 1.6%씩 줄었다. 한경연은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50대는 조기퇴직·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시간제 근로로 내몰리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꼴(63.8%)로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사유별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함’이 2010년 58.7%에서 2020년 63.8%로 5.1%포인트 높아졌다.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이 15.1%에서 18.5%로 3.45%포인트 증가했다. ‘학업·취업 준비 병행’ 및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3.7%포인트(10.7%→7.0%), 3.1%포인트(8.6%→5.5%) 감소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이 2010년 5만7천명에서 2020년 15만4천명으로 연평균 10.4%씩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50대 이상은 18만2천명에서 37만5천명으로 연평균 7.5%씩 늘었다.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0.9%), 40대(-2.4%)와 대조적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견줘 한국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에 들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보면, 한국이 49.3%로,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오이시디 33개국 중 4위였다. 오이시디 평균(21.0%)에 견줘선 2.3배에 이른다. 한경연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선 육아·학업 병행, 자기계발 등 자발적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에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