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줄 계획인 가운데, 4인 가구 월 소득 880만원 수준이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몇천원 차이로 소득 상위 20%에 포함돼 지원금을 못 받거나, 자산이 많음에도 소득이 없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등이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여당은 벌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건보료를 활용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사전브리핑에서 “건보료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 가입돼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재산·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 1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이 기준이 돼 2020년 소득이 반영되지 못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180%를 살짝 웃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5만8000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7만700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상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에서 하나를 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산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날 발족했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 몇천원으로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고, 반면 고가 주택 등을 소유한 자산가라도 소득이 적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전국민재난지원금부터 나온 지적”이라며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지 못한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안도걸 차관은 “과세당국을 중심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건보료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대상 확대’ 주장이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전국민 지원으론 확대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맞벌이나 청년들과 장애인 등에 대해선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머리를 맞대 지난달 29일 발표한 추경안을 사흘이 안돼 이견을 낸 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조1천억원, 지자체는 2조3천억원을 부담한다. 부담률은 서울의 경우 정부가 70%, 서울시가 30%이며, 다른 지역은 정부 80%, 지방 20%다.

정부는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 뒤 한달 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안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파악 등을 거쳐 한달 뒤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는 아직 7월 임시 국회 일정과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96만명에게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3천억을 마련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