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 급증…전년 동기 대비 8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증가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꾸린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5개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은 1만5682건이다. 전년 동기 1926건보다 8배 넘게 많다. 주요 5개 업종은 국외여행과 항공 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이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은 7066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45%에 이른다. 항공여객 2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202건, 국내외 숙박시설 2042건, 예식서비스 182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뿐이었던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이 약 22배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상담한 뒤 당사자 간 원만히 처리하기 어렵다며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680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은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330건은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되거나(165건) 분쟁조정 의뢰,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린 바 있다. 16일부터는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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