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한주 동안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 휴업 조처를 중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면서, 80%에 육박했던 대형마트의 휴점 비율이 22일 50%대로 급감했다.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노력을 되돌리는 처사”라며 불매운동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의무 휴무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전체 372곳 가운데 214곳으로 57.5%에 그쳤다. 지난 7월 둘째 주 76.6%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영업이 다시 시작된 지역은 서울 강서·관악·마포, 대구 달서·동구,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 인천 부평 등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휴일 영업을 다시 시작해 롯데슈퍼의 경우 328곳(76.1%)이 쉬었던 것이 241곳(55.8%)으로 줄었다. 지난 3월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의무 휴업이 시행된 이후 휴업 점포 수가 줄어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매달 둘째·넷째 주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22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이 서울 강동·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대기업 쪽이 승소한 뒤,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유통상인들로 구성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에서 시작된 의무 휴일제를 대형 유통사들이 나서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골목상권을 파괴하겠다는 처사”라며 대형 유통업체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앞서 자영업 단체들이 연합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도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선 구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재개한 마트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벌였다. 광주 광산구는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 2곳 등이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즉각 영업을 재개하자 해당 업체에 대해 식자재 위생 상태 등 전면 점검을 벌였다. 박영철 광산구청 경제과장은 “본사로부터 영업 재개 지시가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의회는 문제가 된 조례 재개정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의무 휴업 취지는 인정하지만 조항의 엄밀성을 지적함에 따라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조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해 지난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했다. 전주지방법원이 18일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전주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을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회는 법원이 마트 쪽의 손을 들어주자 임시회의를 열어 규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고 의무 휴업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 3개 구와 포항시도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대형 유통사를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반대로 지자체를 향해 공세를 폈다. 협회는 이날 “전주시, 청주시가 강제 휴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해, (마트 재영업을 기대했던) 농어민 피해와 소비자 불편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대응에 나섰다.

권오성 허호준 박기용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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