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소비자연맹 24개 시군 비교조사
도시가스 서울 비싸고 시내버스비 강원 높아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지역에 따라 최고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두 달 동안 서울·부산·대구·대전·강릉·청주 등의 대중교통·상하수도·도시가스·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조사해, 17일 ‘24개 시·군 지역 공공요금 비교·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반 쓰레기봉투(20ℓ 기준) 값은 전남 무안군이 250원으로 가장 싼 반면, 부산 해운대구와 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같은 쓰레기봉투인데도 값이 무려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또 부산 지역의 일반 쓰레기봉투(20ℓ 기준)의 평균 가격은 872원으로 전국 평균(515원)보다도 약 70% 비쌌다. 음식물 쓰레기봉투(5ℓ)도 부산 지역이 300원으로 전국 평균 153.5원보다 두 배쯤 비쌌다. 이에 대해 부산시 청소관리과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 실시 초기에 다른 지역보다 쓰레기봉투 값이 다소 비싸게 책정됐다”며 “그러나 2002년 이후로는 가격을 거의 인상하지 않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는 서울 지역의 기본 요금이 840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부산 지역(597.6원)보다 40% 이상 비쌌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도 90원 정도 비쌌다. 엘피가스 요금은 논산이 10㎏까지는 1만9000원으로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가장 비쌌으나, 20㎏은 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쌌다.

대중교통 요금은 시 단위와 군 단위의 요금 체계가 달라 22개 시만을 대상으로 비교했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지불 수단에 따라 금액 차이를 보였다. 성인이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는 대부분의 지역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 카드를 사용할 때는 서울·경기에선 900원만 내면 되지만, 강원 지역에선 1050원으로 150원(16.7%) 비쌌다.

택시의 기본요금은 1800원이 12곳, 1900원이 6곳으로 대부분이 1800∼1900원이다. 그러나 논산·양주 등 도농 복합지역에서는 기본요금 2000원에 누적 요금도 160원(논산) 내지 200원(양주)으로 조금 비쌌다. 택시 요금의 전체 평균은 기본거리 2㎞에 1890.5원, 누적 요금은 170.1에 109.5원이다.

소비자연맹은 “공공요금 부과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갖고 있어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적정 수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혼란을 주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 있는 공공요금 책정을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명순 재정경제부 생활경제과장은 “현실적으로 공공요금은 지역별로 원가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최근 들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 속도가 빠르고 인상 폭도 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앙 공공요금의 경우 주무 부처가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따져보고 재경부가 중심이 돼 협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지방 공공요금은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공요금 상승 압력을 흡수하도록 권고하는 정도 외에 정책적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최우성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