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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보장 금지 싸고 정부와 갈등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까지 보장해 주는 민영의료보험 개선책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30일 성명을 내어 ‘민영 의료보험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가 정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성명까지 낸 것은 이례적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 사장단은 이날 손보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침은 민영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기존 민영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천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특히 보건복지부가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갖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방안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배병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현재 민영보험의 주 상품인 정액형 보험에서의 보장 내용은 이번 정책과는 관련이 없어 기존 민영보험에서 보장한다는 본인부담금 6조4천억원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관련업계 및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뒤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 무리하게 업계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팀장은 또 “민영보험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 나라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덧붙였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암 등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시키면서 서민들의 의료 양극화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보험업계를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민영 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최익림 김양중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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