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진행 중인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이 일부 플랫폼에서는 자사 유료회원 우대를 위해 사용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들인 사업인만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국회 농해수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올해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에 참여한 뒤 자사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만 할인쿠폰을 적용하는 등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소비쿠폰 사업은 2020년부터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20%·최대 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3년(2020~2022년 8월 기준) 동안 모두 2515억원을 집행했으며, 농식품부는 올해 고물가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역대 최대인 10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농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로켓프레시(신선 농산물 새벽 배송) 상품에만 할인쿠폰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차별했다 . 쿠팡 쪽은 “농축산물의 특성상 새벽 배송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을 밝혔지만 , 윤 의원은 “자사 유료회원을 우대하는 차별행위이자,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조금 부당 수령에 따른 감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

쿠팡은 올해 1월10일 ~9월12일 사업에 참여했는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치를 받은 9월8일까지 일반 회원에게는 할인쿠폰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

이게 쿠팡 쪽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농식품부가 농축산물 할인쿠폰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시행지침도 없이 구체적인 쿠폰사업 운용을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5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사후관리를 했지만, 온라인몰에 대한 농식품부의 사후 관리 실적은 0건이었다”고 짚었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연 단위로 정부가 유통업자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소비자 쿠폰 사용에 따른 사후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다. 사업자별 행사 기간·행사품목 등이 달라, 유통 사업자의 마케팅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쪽은 “온라인몰에 대한 점검 시스템이 미비하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