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확대하고, ‘연대임금’ 실현을 통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 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거래 실태와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위탁기업(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비합리적인 원가계산으로 수탁기업(부품업체)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과 납품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며, 특히 미국에서 운영 중인 새로운 동반성장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적 개선 등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기업과 부품업체 간 임금 격차는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더 벌어지는 구조다. 이 연구위원은 “낮은 임금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함께 부품업체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질서 개선과 연대임금 실현방안’ 주제 발표에서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노동자 간, 사용자 간, 그리고 노사 간의 조율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생산과 분배의 동시 혁신’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격차 확대의 핵심 요인은 하도급 구조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비롯되므로 임금격차 실태에 대한 재조명과 연대임금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엔 대기업 노조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으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 산업 ‘업종협의체’를 설치해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 지부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3자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올해 임금 요구안으로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제안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상호 기아차 지부장은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업체별 납품계약 시 보장된 임률(단위 시간당 임금)이 적용되는지를 노사가 합동 조사하고, 1군(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과 2군(1군 외 전 사업장) 간의 임금 인상률 차이를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임률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