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사회는 자율주행에 대해 차가 정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에 주로 주목해왔다. 이러한 기술이 사람들 생활에 어떻게 스며들지 안전 규제, 도로 인프라, 기술 역량, 문화, 법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는 지난해 7월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영어권 3개국의 18살 이상 성인 1533명을 대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응답자 중 56.8%는 자율주행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장비·시스템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류 발생, 운전자의 책임, 시스템 보안,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다.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뿐 아니라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업체, 통신사, 지도 서비스 업체, 정보를 주고받은 도로, 부품사 등 사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광범위해지기 때문이다. 책임 규명 과정이 복잡해지면 피해 보상이 더뎌질 수 있다. 허정윤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여객기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몬트리올 협약은 실제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 항공사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 한도의 금액까지는 항공사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기 전까진 사람이 어느 정도 운전에 개입해야 한다. 현재 모든 나라의 교통법규는 항상 운전자 통제 아래 차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단계가 되면 이러한 법규엔 균열이 올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에서는 구글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구글은 22일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없는 경미한 수준이며 자사 차가 사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지난 5월 미국 <에이피>(AP)는 지난해 9월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험운행된 50대의 자율주행차 가운데 4대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사고 차량 4대 가운데 3대는 구글과 관련된 차였다. 당시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사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으나,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최근 기록을 공개했다. 구글은 6월부터 사고 내용이 포함된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보고서를 매달 공개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허정윤 교수는 “항공기 사례를 보면 자동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직접 운전에 나서는 전환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사람의 인지적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자율주행 모드 전환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에서 해방된다고 해도 차 안에서 책이나 영화를 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 멀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보통 멀미는 평형감각과 시각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긴다. 운전자는 차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어 두 감각이 일치하지만, 조수석에 앉으면 차의 움직임을 미세하게나마 예상을 하지 못해 멀미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내부가 온전히 개인의 공간이 될지, 아니면 가족·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될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사람이 하던 운전을 기계가 대신 하면서 택시나 트럭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예측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디지털기술,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사물인터넷 등 2세대 기계는 스스로 생산을 하면서 사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며 “기계와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