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국토부 “제도 정비·기반시설 구축”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해 2020년에는 낮은 수준부터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토교통부의 김용석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벤츠, 닛산, 구글 등 외국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의 3단계 기술을 확보했으나, 현대·기아차는 2단계 기술을 개발중이다. 2020년부터는 3단계 일부 기술까지 개발·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은 이날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으로 보고됐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위성항법장치와 감지기 등으로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파악해 방향과 차로, 속도를 조정하는 첨단 자동차를 말한다. 개발은 보통 4단계로 구분되며, 1~2단계는 방향·속도 조정을 일부나 전부 자동화해 운전자를 보조하는 낮은 수준이고, 3~4단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춰 자동차가 일부나 전부를 자율주행하는 높은 수준이다.
이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 안에 범정부 지원체계를 갖춰 3단계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2017년까지는 정밀 지형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때 3단계 기술을 갖춘 자동차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20년부터는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을 마치고 3단계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 등 상용화에 나선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기준, 시험운행 요건 등 제도를 마련해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고, 자율주행차를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6~2019년 2단계 기술 확보, 2020~2022년 2단계 상용화와 3단계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 서울 나들목에서 호법 갈림목까지 자율주행도로를 구축하는 등 전국 6곳에 자율주행도로를 마련한다.
현재 벤츠와 닛산은 3단계 기술을 확보해 2020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며, 구글은 4단계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0년께 1890억달러, 2035년께는 1조1520억달러에 이르고, 2035년엔 새 자동차의 75%가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1041.webp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