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결함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21일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동차 리콜 비율을 보면, 수입차의 리콜 비율이 국산차의 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차의 리콜 비율은 평균 7.6%로, 같은 기간 국산차의 리콜 비율(1.2%)의 6배를 웃돈다. 수입차는 100대 중 7.6대가 리콜을 한 데 비해, 국산차는 1.2대에 그쳤다는 뜻이다.

2008년까지만 해도 2.3%였던 수입차 리콜 비율은 2010년에는 8.6%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0년 수입차 등록대수 51만8322대 가운데 4만4453대가 리콜 조처됐다. 이에 비해 국산차는 같은 해 22만6452대(1.3%)만 리콜됐다. 2011년에도 수입차 리콜 비율은 7.3%, 국산차 리콜 비율은 1.3%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12년엔 각각 6.8%, 0.9%를 기록했다.

2008년 35만8945대 수준이었던 수입차 등록 대수는 2012년 74만7115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수치로만 보면, 수입차의 국내 판매량 증가 속도에 맞춰 자동차 결함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리콜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리콜 유무로 제품의 품질을 얘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반적 소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꼭 품질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를 잘 살펴보면,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수입차의 리콜이 2010년 이후 급증한 까닭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한 경우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뀐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국토부의 시정명령으로 리콜을 한 경우보다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리콜이 많다. 특히 2012년에 이뤄진 수입차 리콜(5만834대)은 전부 (의무 고지에 따른) 업체의 자발적 리콜이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내 자동차 업체가 상대적으로 리콜에 미온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란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외국에선 리콜을 한 차량에 대해서도 국내에선 ‘무상수리’란 꼼수를 써왔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과)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보다는 무상수리로 대응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 역시 제작사에 의존해 리콜 여부를 판단하거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커진 뒤에야 조사에 착수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보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