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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의원 자동차관리법 발의
“품질 공인 대체부품 허용해야”
“품질 공인 대체부품 허용해야”
“저희들에겐 도로가 직장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만나는) 외제차가 두렵습니다.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차를 팔아도 보상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외제차를 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택시운전 기사 문운(전국모범운전사연합회 중앙회 회장)씨가 마이크 앞에 섰다.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달라는 당부를 국회에 하기 위해서였다.
베엠베(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수입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독일차 4개업체의 수리 기간은 평균 6.5일이다. 국산차를 수리할 때(4.5일)보다 1.5배나 더 걸리는 것이다. 차가 수리되는 동안 필요한 렌트카 비용도, 국산차(33만2000원)의 3.6배인 평균 119만6000원 수준이다. 부품값도 국산차(평균 42만7000원)보다 4.27배나 비싸 평균 201만4000원이나 든다. 외제차와 한번 사고가 나면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평균 331만1000원이나 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수입차 업체들의 독점적 부품 공급”이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또 수리비 거품의 또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비업체와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리베이트 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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