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은 오는 12월 16일(토)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104호에서 2023학년도 특성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 국회 정치관계법 개혁의 쟁점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교수진과 원우들이 한국 국회 정치관계법 개혁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공동 세미나로 기획되었다. 행사 현장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원우들을 위하여 온라인(실시간 Zoom 활용)으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콜로키움은 서유경 전공 주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박용수 박사(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이정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김성희 교수(국회의원 보좌관/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가 특강 강사로 나서며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 희 교수(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현진 교수(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부)가 지정 토론자로 각각 참여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유경 전공 주임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박용수 박사의 ‘한국 정치체제의 특성과 쟁점: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정진 박사의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당법 개정 방향’ △국회의원 보좌관/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김성희 교수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현황과 쟁점’이란 제목으로 각각 특강이 진행된다.

박용수 박사는 특강에서 정치관계법 규정을 통한 한국 정치체제의 주요 특성과 쟁점을 다룬다. 특히 제도의 편법적 운용, 제왕적 대통령, 정치 양극화, 포퓰리즘, 사법의 정치화 등 한국의 정치쟁점에 집중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정치관계법의 개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진 박사는 특강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정당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당원협의회 활성화 및 지구당 부활, 지역정당 허용, 비례대표 후보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내용 등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당법 개정 제언을 할 예정이다.

김성희 교수는 이번 특강에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내용 전반을 소개하고, 정치개혁 핵심 쟁점의 흐름과 입법 상황, 입법에 따른 효과 등을 개괄해 조망할 예정이다. 아울러 21대 국회 정개특위의 현황과 각 정치세력의 대응 방식 등을 분석해 향후 정치개혁특위 활동 방향도 함께 전망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 시민리더십·거버넌스 전공 사무실(02-3299-8709)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 : 경희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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