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중국 국무원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이용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은 긍정적이다. 중국이 내놓은 24개 정책 조치에 대해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한 조치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비즈니스를 위한 편의성을 제고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이 나온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하고 일부 국가가 ‘디커플링’을 강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두 개방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회를 공유하길 기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부단히 확대해 나가는 중국의 모습이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캐나다왕립은행(RBC) 웰스매니지먼트(RBC Wealth Management)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중국 경제가 전세계 경제의 18% 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산층을 가졌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게 중국이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 원동력이 부족하고 해외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외자기관이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는 중요한 원인도 언급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중국은 안정적으로 외자를 유치하였으며 실사용 외자가 7036억5천만 위안이었다. 신규 설립된 외자기업이 24,000개로 동기대비 35.7% 늘었으며 투자의 질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외자 유치가 7.9% 늘었고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투자유치가 28.8% 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으며 큰 기회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 개척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이 가진 기회는 안정적인 제도적 개방과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비즈니스 환경에 기인한다. 올해 들어 중국의 여러 부처가 서비스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외자기업, 상회 또는 협회와 상시적인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이나 프로젝트 관련 고충을 조율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무역과 투자를 하는데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중국의 신규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는데 신규 포함된 항목이 23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업계 및 분야를 확대하였다. 6월에는 중국 해관총서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조치 16개를 내놓으며 외국인 투자와 발전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주었다.

중국이 가진 기회는 높은 수준의 무역 규범에 보조를 맞추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편리화를 부단히 추진하는데 기인한다. 올해는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출범부터 21개 자유무역시험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의 심층적인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 허가 네거티브 리스트,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자유무역계좌 등 편의 조치가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처음 시행되고 성숙기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제도 혁신 성과가 누적 278개에 이른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본격적인 발효는 회원국이 더 큰 범위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깊이 있게 개방하고 협력하도록 만들었다. 중국-싱가포르 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후속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중국-아세안 FTA 3.0 버전 3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중국-온두라스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또한 중국-니카라과 FTA 협상도 마무리되었다. 중국의 FTA ‘친구 그룹’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개방 확대로 인한 혜택을 받는 국가 또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이 가진 기회는 우수한 개방과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다리를 마련하는데 기인한다. 올해 들어 중국의 MICE경제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국제소비품박람회에 65개 국가 또는 지역의 3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였으며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현장에서는 216억9천만 달러의 수출 거래가 성사되었다.

중국-아프리카경제무역박람회에서는 기업매칭사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곧 열릴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에서는 75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정부 또는 본부 차원에서 오프라인 전시를 열 계획이며 1800여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제6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는 벌써 500대 기업 중 280여개 기업 또는 업계 선두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다. 중국은 세계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각국이 중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발전을 함께 모색하도록 힘쓰고 있다. 독일의 키엘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월간 수출 상품 가치가 3000억 달러를 넘는 국가가 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선진경제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무역 구조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인민일보가 제공한 정보기사로 본지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