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서울시립대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공개토론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3. 9. 8.(금) 10:00~11:40

- 장 소 : 10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장

- 회의방법 : 공개토론회(학생 등 직접 이해당사자 중심)

- 토론주제 : 대학의 발전과 등록금 인상에 대하여

□ 학생·교수·교직원·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개토론회는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측의 발제 및 패널토론과 방청석 의견청취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오성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 첫번째 발제에 나선 김범진 총학생회장은 위원회 명칭에서 “정상화”는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면서 학교의 경쟁력이나 대내외 평가에서 평판의 하락이 학생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것을 이유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책임의 전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등록금 인상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 등록금 “정상화” 용어 자체가 현행 등록금 제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학내 의견과 내부 상황의 공유,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경시한 채 위원회가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반값등록금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등록금 등 학교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이 외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은 지켜져야 함

- 전임교원 수 및 연구비 수혜실적은 부족한 반면, 졸업생 취업률은 낮지 않음. 대학 평가가 떨어질 요인들은 내부진단 TF팀 등을 개설하여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함

□ 두번째 발제를 맡은 신희중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대학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등록금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확실한 자구책을 먼저 제시한다면 등록금 인상에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 QS 아시아 대학 평가 : 19년 20위 -> 23년 25위

- THE 세계 대학 평가 : 21년 24위 -> 23년 25위

- U.S. News 세계 대학 평가 : 20-21년 12위 -> 22-23년 14위

- 중앙일보 국내 대학 평가 : 12년 11위 -> 22년 11위

□ 패널 토론에서도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중심으로 QS 평가에서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 등이 이어지는 관점에서 대학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학 평판 개선을 위해 내부진단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을 먼저 개선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스템 개선 등으로 평판이 나아진다면 등록금 인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 발전에 있을 것. 학교 발전이 없는 등록금 인상은 있어서는 안 됨. 우리학교의 교육·연구행정·시스템의 개선, 학교 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등록금 인상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일. 공개토론회의 자리가 학교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

□ 자유 의견청취 시간에는 방청석에 배석으로 참석하고 있던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성명재 위원장이 나서 고등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서 등록금 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지금 당장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미래발전의 측면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남은 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이러한 사항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편, 4명의 방청석에게 자유의견 재긴 기회가 제공되었는데 이중 3명의 학생 또는 동문은 등록금 정상화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이중 1명의 학생은 시립대의 학생에 대한 복지 등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며, 등록금 정상화를 통해 대학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학생에 대한 복지 등의 수준 향상에 나서 준다면 일정부분 등록금 정상화는 감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아울러, 방청객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청취 메모지를 운영하였는데, 31명의 의견이 수합되었고, 그 결과를 보면 등록금 정상화 지지가 16개로 과반을 차지하는 등 의외의 결과도 도출되었다.

- 반대 7개, 기타/학교발전 관련 의견이 8개

□ 특기할 사항으로 공개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1시간여 전부터 대학교 정문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사수하자는 학생들의 피켓시위가 이어졌고, 토론회 시작 이후 토론장에서도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켜내자.”의 피켓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위원회 제5차 회의는 10월 중순에 학교 및 납세자 중심의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토론회 장소 및 발제자, 토론자 등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 자료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

< 이  기사는 대학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