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10년 동안 유지되어온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효과와 문제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 제2차 회의를 6월 9일(금)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서울시립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등록금 현행유지 지지와 등록금 인상 필요 지지자간 상호 발제에 이어 위원들 간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등록금 현행유지 지지 : 총학생회 주관 발제

- 등록금 인상필요 지지 : 이해관계가 적은 외부위원 주관 발제

□ 먼저, 발제에 나선 총학생회 대표위원은 제1차 회의에서 제기했듯이 위원회 명칭에 “정상화”를 포함한 것은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반값 등록금은 학생 부담 완화에 합의한 결과이며,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 등록금을 4～5% 인상하더라도 재정수입은 7～8억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국가장학금 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16여억 원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만 25억여 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인데. 반값 등록금 시행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다고 학생들이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불합리 하고, 모든 논의는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직접당사자인 학생들은 공론화 위원회 운영이나 등록금 인상 움직임 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직접당사자인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 간에 불만이 고조되어있음. 따라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야 하고, 총학생회 등과 함께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면서 학생사회와 소통이 없는 등록금 인상에는 절대 반대하며, 불합리한 책임전가가 있는 경우 저항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외부위원은 대학등록금이 정치적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되고 있고,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이나 지속가능성은 논외로 접근되어 왔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인상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비켜갈 수 없는 사항이며 학생도 대학 구성원의 일부로서 일정부분 분담해야 하며, 대학도 학생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경주해야 하고, 등록금 인상시는 학생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점진적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비용은 부담해야 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도 일정부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 그 수준은 국립대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생 등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등록금 인상과 함께 서울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대학 당국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야 한다.

□ 발제에 이어 위원들과 상호 토론에서도 입장차는 뚜렷하게 전개 되었다.

○ 서울시의 지원금은 세금이며, 납세자를 생각한다면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뉴욕시립대학교는 학생의 85% 정도를 뉴욕시민으로 뽑게 되어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함을 주장

○ 등록금 인상이냐 아니냐 보다는 먼저 대학의 발전방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서울시, 대학, 학생들이 어떻게 분담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이며, 단순히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만회 수단으로 등록금 인상이 비춰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

○ 현재의 등록금 체계는 물가인상률도 반영할 수 없는 폐쇄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대학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를 막고 있는 현행 등록금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

○ 반수생 증가 관련 자퇴율에 대한 보다 많은 다른 대학과의 비교자료를 제시 필요. 반값 등록금 시행은 정치적이었으나 현재 논의는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므로 그 관점이 다름. 반값 등록금 시행 후 10여년이 지났는데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등록금이 싸다고 대학 경쟁력이 상승한 것이 아님을 방증

○ 서울시 전체예산 45조 중 삭감된 100억 원은 크지 않다. 서울시가 시립대를 공공재로 본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를 보전 지원해야함.

□ 한편, 위원회에서는 7월 초에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4차 회의는 공개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공개토론회 개최방식이나 일정 등을 3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위원회에서 논의된 설문조사, 정책과제 보고서, 회의요약자료 등을 공개하기로 2차 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결정했다.

□ 더불어 성명재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등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료 제공 : 서울시립대학교

< 이  기사는 대학이 제공한 정보기사로, 한겨레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