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강산관광경비지원과 금강-설악 연계관광 이행 합의

12월11일, 정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산가족,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른바,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을 다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계철 금강산관광경비지원을 실시한 이후 1년만이다. 본 지원은 2002년 4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1호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금강산관광경비지원 지침에 의거하여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정부경비지원이 실시되었다가, 이후 중단된 후, 다시 2004년 비수기에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고, 11일 다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다시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강산관광 경비지원과 관련,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금까지 설악산 지역 등 기존 수학여행지의 관광객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 그동안 설악동 번영회 등이 반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수는 일정한 수준인데, 금강산이라는 지역이 수학여행 후보지로 추가되어 공급이 증가하였고, 특히 2004년의 경우, 필수경비의 약 70% (발표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전체경비의 절반 수준)를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번영회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현대아산은 설악산 번영회와 지난 11월7일 금강산 수학여행단 여행일정 중 하루 또는 이틀 (2박3일은 하루, 3박4일은 이틀)을 설악산에서 숙박키로 하고, 이 숙박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을 이용하기로 '금강산-설악산 학생단체 유치협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지금까지 학생 수학여행단체는 금강교육개발원이라는 금강산관광대리점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한 단체는 설악산 지역에서 숙박을 하도록 상품을 개편하려 하는 듯 하고, 금강교육개발원 역시 설악동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안보교육 및 관광증 배부 등 업무를 볼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금강산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기 한시적인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은 필요하다. 또 그동안 설악산 지역 등 수학여행지에서의 반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설악동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나눠먹기 식의 모습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설악지역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의 흐름

앞서 말한, 설악산 지역의 반발은 사실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이 시작되어서부터가 아니다.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강원도에서는 설악산 지역의 관광객이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었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설악-금강 관광개발계획(원래 처음 발주때 제목은 설악-금강 연계관광계획)'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설악산-금강산 관광지역을 해양건강, 금강휴양, 산악체험, 평화생태, 해양체류, 산악휴양, 설악문화 관광권 등 총 7개 관광소권으로 나누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020년까지의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관광교통 시설 등 모두 5조 6천억원 수준의 투자비를 충당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수립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관광자원의 다양화 추세에서 설악산 수학여행 이용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2002년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은 설악동 지역민에게는 아마 생존에 대한 위기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다시 강원도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설악동 집단 시설지구를 자연-문화, 휴양-체류, 건강-휴양, 여가-위락 등 4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내용이 설악-금강 관광개발계획의 대규모 개발계획인 저상버스 및 모노레일 개발 등이 도입되는 등 그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장의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으로 인한 설악동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현대아산 측에서 숙박일수를 나눠서 하는 방안으로 내놓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특히, 그동안 보수언론에서는 북한 지역의 관광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뀔 때만 되면, 설악동 지역주민의 생계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터라 이에 대한 대안이 민간기업으로서도 필요하였을 듯 하다.

대동소이한 관광자원의 강제 이용

물론, 모두 윈-윈하는 관광이야 좋다.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을 받아 관광객수가 늘고, 여기에 설악동 지역에서 숙박까지 하니, 현대아산과 설악동 지역민 모두 수익이 늘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윈-윈은 언제까지나 공급자적 입장에서의 윈-윈일 뿐이다. 거기에다가 그 공급자도 전체 수학여행업계를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설악동 침체가 금강산관광때문이라는 논리대로라면, 경주나 제주도와 같은 전통적인 수학여행 지역 모두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설악산 지역과 금강산 지역은 대표적 관광자원이 산과 바다와 같은 자연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용자적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체험하는 관광형태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설악산에서 보는 바다의 모습과 설악산의 모습이 금강산의 그것과 대단히 다른 경험을 갖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강산지역이 북한 지역이라는 신기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생 수학여행 단체는 남측에서 운영하는 텐트 및 컨테이너 시설을 개조한 숙박동을 이용하면서, 식사 역시 남측 및 조선족이 운영하는 온정각에서 하기 때문에 설악지역과 대비하여 금강산 지역만의 큰 특징을 찾는 것이 어렵다.

결국 학생들은 물론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지역의 수학여행보다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도 대동소이한 관광자원을 설악산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악-금강 연계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고 그 형태 또한 타 지역 관광시설과 차별화가 없는 대단위의 시설 개발이나 대충 숙박을 양분하는 강제 분리 형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설악-금강 연계관광 필요

따라서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위해 고려해야할 조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위해 우선 수학여행이라는 근본 취지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하다. 그동안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관광지의 자연 및 문화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형태에 불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수학여행에서는 그저 불국사와 석굴암을 줄지어 관통하고, 밤에 선생님 몰래 술마시거나 이성 학생들을 만나려 하다가, 혼이 났던 기억밖에 남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금강산 지역 수학여행에서도 드러난다. 금강산 지역에 대한 관광만이 있을 뿐, 남는 것은 사진뿐이다.

따라서 현대아산에서 금강산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대리점인 금강교육개발원은 설악 지역에서 숙박을 해야 한다면 그저 설악산을 등산하는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을 무겁게 접근하면 가뜩이나 쉬려는 생각으로 온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들 뿐이다. 하지만 '공동경비구역 JSA'나 '웰컴투동막골' 등의 남북분단을 그린 영화나 홍보물을 보고 이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대아산측의 보도자료에서 금강교육개발원이 설악동에 사무실을 개설하며 '안보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안보'라는 단어에서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설악-금강 연계관광 필요

또한 강원도 역시 대규모의 개발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는 1980년대 설악산 지역의 부흥 이후 제대로 리모델링이 안 되어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모노레일을 깔고 휴양지역으로 개발하는 형태의 대규모로 개발한다고 하여 과연 얼마나 지역 특화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가뜩이나 각종 관광계획이 대규모화되어 가며, 이미 서해안권 관광개발, 남해안 관광벨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막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곧 동해안권 관광벨트 계획도 이루어진다 하니 대한민국 3면이 모두 대규모 관광계획으로 넘쳐날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국관광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용역 수립기관에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규모의 개발을 통해 국비 지원을 따내려는 지자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 한 예로 지난 11월 말,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 해당 7대 지자체는 수립중인 개발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업규모가 터무니 없이 작다는 것이다. 당초 계획이 약 4조 9천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 수립중인 개발 규모는 2,561억 원 정도로 약 5%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남해안 관광벨트 4조 원, 경북유교문화권 2조 원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로 보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오히려 저렇게 몇 조원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 지자체들은 그저 대규모로만 키우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규모 관광개발은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골프장, 스파, 테마파크 등으로 충분하다. 민간과 공공은 엄연히 지향해야 할 관광개발방향이 달라야 한다. 강원도 역시 대규모 관광개발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체험이 금강산 지역과 차별화되는 형태를 감안하여 먼저 이러한 시설부터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차후에도 관광객이 늘지 않으면 금강산 경비지원을 걱정했으면 한다. 경상북도 지역은 현재 한약과 농촌관광을 연계한다든지, 전라도지역은 다양한 문화역사를 활용한 마을 개발 등 지역민의 산업경제에 기반한 관광형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의 경우 기존 관광자원만을 활용하여 관광객 숙식만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역시 하드웨어 개발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설악산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금강산 관광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결론을 대신하며

개인적으로는 금강산관광이 갖는 상징적 조건과 남북화해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역할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비수기에 시행하는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아무런 검토없이 금강산관광 경비지원을 매년 시행하기 보다는,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민간기업이 과연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특히 지난 김윤규 전 사장의 비리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용 내역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매년 비수기에 경비지원을 실시하면 민간기업에서도 관광객이 감소하면 정부에서 도와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

현대아산에서도 설악산권의 숙박 분리를 결정한 것은 고육지책임에 동시에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을 듯 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관광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직도 학생들은 금강산 지역에서 특별한 남북에 대한 교육없이 등산을 하고, 잠은 열악한 텐트와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는 현실은 그들이 그저 한 번 왔다가는 학생단체라는 이유로 받는 고통이라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대신하며, 지난 2001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었다. 분석 결과, 통일을 위해 남북관광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수학여행으로 금강산 관광을 가고 싶어했으며, 통일교육의 체험적 요소를 남북관광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응답과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정부와 현대아산, 강원도, 설악동 번영회에서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설악-금강 연계관광'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원해본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나의 글이 세상을 품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