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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을 포함한 방송 정책 대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에 이어 언론학계에서도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는 긴급 진단 세미나를 열어 방송 정책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학회 총무이사인 윤태진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언론 3학회 학회장들이 방송 관련 정책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넘어가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전문가 집단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는 공동 세미나를 13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긴급 세미나에서는 방송 정책을 ‘진흥’과 ‘규제’로 나누는 것의 적절성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향방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언론학계의 세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방송의 위상과 공공성이 추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야 10인 협의체는 정부조직법을 14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논의를 하지만, 방송 정책권의 미래부 이관 문제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상현 방송학회 회장(연세대)은 “방송 정책을 독임제 장관 휘하로 넘기면 방송의 정부 통제가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산업 논리에 휘둘려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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