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계 군사비 지출 총액의 65%가 쓰이는 동북아 지역은 아직도 평화보다 군비경쟁이 더 치열한 곳이다. 그리고 군비경쟁의 중심에는 일본 자위대가 있다.

12일 방송하는 한국방송 시사기획 <쌈>(1TV, 밤 11시 30분)은 ‘일(日) 자위대, 이렇게 만들어진다’편에서 창설 53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의 본질을 파헤친다. 최첨단 무기로 재무장에 들어간 자위대 군비증강의 실태와 징병제가 아닌 나라에서 자위대에 자원입대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열풍을 진단한다. 6개월 간 일본 현지를 오가면서 취재한 김대홍 기자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방위정책을 살펴보는 연간 기획 중 하나로 접근했다”면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빌미로 실속을 채우며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우선 자위대의 요람인 일본 방위대학교를 찾아가 자원입대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만나 본다. 자위대 간부가 되려면 들어가는 일종의 사관학교인 방위대는 일반모집의 경우 남자는 33대 1, 여자는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지원자가 많다. 대립하고 맞설 뚜렷한 적도 없는 나라에서 모병제인 자위대에 이렇듯 젊은이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취재진이 만나 본 젊은이들은 군복을 입고 세계 각국으로 나가는 평화유지군 활동이 애국의 길이자 자신을 수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것도 이들의 지원 이유에 한몫했다. 무엇보다 자위대의 건강한 이미지를 이슈화시켜 10년 전만 해도 ‘세금도둑’이라고 외면받던 이미지를 탈바꿈한 것도 젊은이들을 흡입할 수 있던 요소였다.

지금 일본의 자위대는 국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만큼 국가를 위한 최소한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보통국가의 군대론을 논리적으로 굳혀가는 중이다. 군사목적이 아닌 위성만 4개인 일본이 우주 개발 계획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터뷰 당시에는 자민당 위원이었으나 현 후쿠다 내각의 방위성 대신이 된 이시바 장관의 말은 차라리 솔직하다. 그는 “육해공군을 다 가진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면서 평화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일본 방위성 최고 정책결정자도 “자위대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주변국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대홍 기자는 “일본의 상황을 보고 군국주의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라면서 “무조건적인 비판 대신 일본이 어떤 논리로 무장하고 젊은이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사진 한국방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