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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법시장 안정될 때까지 단속 방침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가 폐쇄됐다. 2013년 개설된 마루마루는 일본 만화를 불법 복사 및 번역해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올리며 영업하다 정부 단속이 이뤄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사이트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마루마루 운영자는 불법 복제물 약 4만2천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2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협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벌여왔으며 그동안 마루마루를 포함해 25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았다. 특히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밤토끼’, 방송저작물 불법 공유사이트 ‘토렌트킴’에 이어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 마루마루까지 폐쇄함으로써, 각 장르별로 최대 규모였던 ‘3대 불법사이트’가 모두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 합법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앞으로 2~3년간 지속해서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를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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