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정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9개 기관 전현직 직원 26명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권고안’(이하 권고안)에서 수사의뢰 대상자로 지목됐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7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문체부가 28일 공개한 권고안에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에 따라 26명은 수사 의뢰, 104명은 징계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 내용의 실행을 맡은 문체부가 앞으로 권고안의 징계 대상자 폭과 수위를 어떤 수준으로 최종확정할지 주목된다.

권고안을 보면, 기관별 수사의뢰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문체부) 9명, 국정원 2명, 예술위 3명, 한국영화진흥위원회 3명, 한국출판문화진흥원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국립극단 1명, 해외문화원 관련 2명, 기타 2명(계약직)이다. 징계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문체부) 45명, 지방공무원 3명, 예술위 23명, 영진위 14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국립극단 3명, 한국문예회관연합회 2명, 예술인복지재단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한국출판문화진흥원 1명, 영상자료원 2명으로 파악됐다. 권고안에 해당 직원들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공모해 산하 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조사해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초안을 만들 때 국실장급이나 하위 사무관 등 직급 직위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실이 파악되면, 일단 모두 명단에 올린 뒤 정밀한 팩트 체크(혐의 사실 확인)와 법리 검토를 거쳐 숫자를 줄여나가며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안에서는 권고안 대상자 명단에 부처 상하위 공무원들이 모두 망라돼 애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로 문체부는 이날 권고안을 공개하면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 대상자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사위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는 국실장급 이상만 책임지우는 선에서 갈무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안다. 앞으로 권고안을 검토해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조사위가 정한 원칙을 벗어나 대상을 크게 축소할 경우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책임규명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대규모 수사 및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부처, 산하 기관 대상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권고안 제출을 마지막으로, 이달 말 활동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공작으로 문화예술인 9천여명과 340여개 단체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공동위원장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조사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상조사위가 추천한 인사 등으로 구성될 이행협치추진단은 다음달께 진상조사위 활동 백서를 발간하고 제도개선 권고 이행 감시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노형석·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