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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체부 19명 등 28명 징계요구
“청와대 지시 안 따를 수야…” 아쉬움
“청와대 지시 안 따를 수야…” 아쉬움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자 문체부와 산하기관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감사원은 이날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설립 승인 문제와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부당 지원배제(블랙리스트) 등 각종 위법·불법행위와 관련해 문체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 2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 국장급과 마사회 각각 1명은 중징계(정직)를,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 이기우 대표에 대해선 해임 건의를, 나머지 25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징계 대상 25명 가운데 6명은 문체부 실·국장급이다.
예상을 넘어서는 대규모 징계라는 감사 결과를 받아든 문체부와 산하단체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문체부가 새출발하는 데 약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분위기는 문화부 내에서 이미 형성돼 있었다. 이번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심지어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징계자가 나온 일부 부서에선 가혹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직원은 “청와대에서 내려온 지시를 문체부 실무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점을 감안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재단 설립 승인과 블랙리스트 작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단순 실무만 했는지, 아니면 묵인 또는 무시했는지 등이 기준과 관점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문체부 안팎의 진통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감사 결과를 브리핑한 감사원 신민철 제2사무차장도 “징계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고민의 일단을 털어놨다. 그는 “상급자 지시를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과장 이하 하급자들에게 과중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국장급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징계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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