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구려연구재단(이사장 김정배)을 동북아역사재단(가칭)에 흡수·통합하려는 정부 방침(<한겨레> 9월26일치 2면)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고구려사왜곡대책특위(위원장 정의화)는 1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현황보고를 안건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고구려연구재단의 통합문제가 주된 관심거리였다. 여야간 미묘한 차이는 있었지만, 참석 의원들의 대세는 반대와 우려로 기울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부터 반대했다. “외교통상부는 국가간 미묘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곳인데, 여기에 (동북아역사재단을) 두면 학술적 연구기능과 외교적 정책기능이 뒤섞인다”는 논리였다. “고구려연구재단 역시 큰 방향만 잡고 연구기능은 (대학 등) 외부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재단을 정부 외곽에 두고 그 결과를 활용해 외교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두 재단의 통합에 반대했다. “두 재단이 합쳐져 외교부 산하로 들어가면, 학문적 연구결과가 곧 정부의 입장이 된다”며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통합하려는 명분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반대론에 대해 외교부·교육부 등에서 나온 당국자들은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차관은 관련 답변을 조중표 바른역사정립기획단 부단장에게 미뤘다. 조 부단장은 “국가전략의 테두리에서 역사문제를 연구해 상승효과를 내야 한다”며 두 재단의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구려연구재단의 기능이 축소되는 일 없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의 연구소 형태로 통합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책과 학문의 분리’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도 “(두 재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외교부 아래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기금을 내는 민간재단으로 구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 역사문제를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통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고구려연구재단 쪽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할 국회에서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