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북 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김근식 지음/한울아카데미·2만7천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7년 통치’가 막을 내렸다. 뒤을 이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끄는 체제가 닻을 올렸다.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복잡하다. 북한이 변할 것인가, 변하지 않을 것인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 체제’는 망할 것인가, 유지될 것인가, 회생할 것인가?

20여년 동안 후계 수업을 받은 김정일 위원장과 후계 수업 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았던 김정은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40대부터 통치를 해온 김 위원장과 20대 젊은 나이에 북한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아들 김정은 부위원장이 오버랩되면, 한반도의 앞날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전망에 대한 수동적 질문에만 머무를 수는 없다. 관계가 상호작용이라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대북 포용정책의 진화를 위하여>(김근식 지음)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길잡이 구실을 한다. 책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포용정책으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서기 전까지는 ‘국물도 없다’는 대북 정책을 고수했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커녕, 연평도 사태와 같은 한반도 긴장고조만 유발했다. “북한의 변화와 북핵 폐기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장기적인 대북 포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당장 북한에 요구하는 전제조건으로 돌려세운 것이다. 말과 마차가 뒤바뀐 셈이다.

지은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포용정책의 이론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이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새로움은 포용정책으로의 단순한 복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용정책의 발전적 진화’라는 화두를 던지는 데 있다. “북한, 우리 내부, 남북관계, 동북아 정세 등 환경이 변했고”, 따라서 포용정책 복귀와 진화가 동시에 진행돼야만 “실질적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도입과 정치적 변화 등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일정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개입’,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친북과 반북을 넘어선 ‘애북’과 ‘지북’, ‘평화로운 흡수통일’의 가능성 인정 등이 진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김정은 시대’를 맞아 그의 진화론이 생명력을 발휘하고 지배적인 개체로 자리잡을지 관심이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