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시대 지식논쟁 /

④ 변수에 따라 다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와 고세훈 고려대 교수 그리고 강원택 숭실대 교수가 지난 세 주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 성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조 교수는 새 정부가 시장자율주의와 전면적인 개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며 국가개입주의와 보호주의를 표방한 박정희 정권과 한 묶음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신보수’라는 것이다. 반면 고 교수는 보수는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율성을, 대내적으로는 유기체적 일체성을 추구”한다며 이런 기준으로 따질 때 박정희 정권이든 새 정부든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강 교수는 구보수 세력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했다면 새 정부는 경제적 요인과 계급적 특성을 지닌 우파적 속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봤다. 신보수라는 규정성을 우회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이 글에서 정치권력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정치사회/시민사회-정치주체-국제정치라는 네 가지 층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보수적 헤게모니 안에 포섭되어 있는 점과 관료들의 정책 지향 등을 들어 현 정부를 보수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1990년대 이후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계급적 대립 지점이 흐려지고 있다며 이제 정권의 실무자들은 유권자들의 좋고 싫음이라는 취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결론적으로 새 정부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이런 4차원 공간에서 전개되는 변화와 접합의 동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주 조희연 교수가 그동안 제기된 반론들에 재반론을 펼친 뒤 이 주제의 논쟁을 마칠 계획이다.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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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보수로 규정함에 있어서 지식인 사이에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현실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여 논의의 수준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오늘날 한국 정치현장이 그런가 보다. 기초적인 정치학의 이론을 점검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차분히 따져보자.

정치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네 가지 수준의 층위가 있다.

첫째는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인 퍼스낼리티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개인의 성장배경, 사회적 경험, 인사운영의 스타일 등이 정치권력의 전반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추적하는 경우이다. 기업가 출신답게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노선을 앞장세워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 그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 그러나 과거 군부독재와 같이 권력이 개인에게 독점된 상태가 아니고 보면, 대통령의 특성만으로 정치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

둘째는 정치사회-시민사회의 관계 속에서 정치권력의 성격을 찾아보는 방법이다. 우리가 정권의 성격을 보수-진보로 구분하는 수준이 바로 여기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분류가 매우 상대적이며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18세기의 진보는 시장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19세기의 진보는 국가개입을 요구한 바 있다.

정치가 시민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정권·관료들의 정책지향 볼 때
이명박 정부 보수라 부를 수 있지만
보수-진보 전통적 대립구도 무너져

또 정치권력을 보수-진보로 양분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에 대하여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유럽에서 18세기 시민혁명 직후에 정치권력을 진보/보수로 양분하는 관례가 생기는데, 이때 귀족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 반하여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부르주아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사회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최근 10년 사이에 민주세력을 자임하고 등장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시민사회의 보수세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사회가 시민사회의 보수적 헤게모니 안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었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삼성의 로비의혹이 전형적인 사례다. 따라서 정치세력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시민사회의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인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던 것이 노무현 정권의 특징적인 사례다.

그리고 정치권력의 사회적 기원과 관료들의 이념적 기원을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두환 정권의 사회적 기원은 군부독재였지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개된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성격이었다. 당시 경제운영을 전담했던 김재익은 미국에서 통화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관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외면만을 보게 되면, 실질적인 내용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취향·국제관계까지 고려할 때
정치권력 하나의 노선만 고집 못해
정치-시민사회-정치주체-국제정치라는
4각축 면밀히 주시하고 조율해야

이러한 세 가지 변수를 두고 볼 때 이명박 정부를 보수정권이라고 불러볼 만하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각을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우경화된 노선을 주장하고 있고, 정권의 사회적 기원과 관료들의 정책지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일치도가 높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열려 있다. 대부분의 관료가 기득권을 가진 지배계급이고 그들의 친기업 정책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만큼 시장주의 논리에 더욱 철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변화가 생기면 정권의 성격도 지금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셋째는 정치사회-시민사회-정치주체로 확장하는 단계다. 보수-진보의 구분은 계급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18세기에는 귀족-신흥 부르주아 세력의 대립이 있었고, 19세기에는 이것이 자본가-노동자의 대립구도로 성격이 변화된다. 계급과 정치의 상응관계는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지만, 1960년대에 서유럽이 이른바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보수-진보의 전통적인 대립구도가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보수-진보의 대립구도는 애초부터 계급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즉, 지식인 중심의 진보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에 기초한 노동정치는 매우 취약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도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개인들의 소비취향이 그나마 남아 있던 계급적 기반을 흐려 놓고 있다.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서는 노동자들이 자식들의 교육문제에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 사람처럼 살고 싶은 노동자들의 욕망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파편화된 욕망의 흐름을 이성정치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의 압도적인 승리는 바로 이러한 감성의 정치와 깊숙이 맞물려 있다. 이제 정권의 실무자들은 옳음/그름의 논리(이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좋음/싫음(취향)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이 분명한 노선을 지킬 수가 없다.

넷째로 국제정치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정치권력은 미국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박정희 정권을 군부독재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발독재는 당시 세계은행이 제3세계에 강력히 추진했던 “발전국가모델”의 전형이다. 박 정권 말기에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했던 박정희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사주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음모설도 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그만큼 한국 정치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보인 도전적인 태도는 사실 매우 어리숙한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화해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경제회복을 외치며 정권을 획득했다. 현재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매우 높아져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민중들의 경제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경우,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실용이라는 구호만으로 국내정치의 요구와 국제정치의 외압을 조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군부독재보다 더한 수준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정치사회/시민사회-정치주체-국제정치라는 4각 축은 한국 정치를 떠받치는 높낮이가 서로 다른 기둥들이다. 이러한 4차원의 공간에서 전개되는 변화와 접합의 동학을 면밀히 주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좌초할 수 있다. 그런데 5년 뒤를 준비해야 할 진보세력도 이러한 4차원의 구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걱정스럽다. 홍성민/동아대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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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교수는 1963년생으로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변동의 관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문화와 아비투스> <지식과 국제정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