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노동자는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노동계약’이라고 한다. 과거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종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었던 시절에는 노동자가 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서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로기준법(제17조)에서는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노동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해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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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 명시·교부’ 규정

‘일하는 곳’과 ‘계약한 곳’ 다른 경우 주의

‘지각하면 5만원’ 등 황당 규정의 경우

설사 노동자가 동의해도 당연히 무효

이틀 만에 퇴사해도 계약서 안 썼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성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내용 더욱 중요

SNS 이용해 ‘보수기준’이라도 저장을

특히 기간제 노동자(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 또는 단시간 노동자(1주 동안 정해진 노동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정해진 노동시간에 비해 짧은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노동시간도 명시해서 교부하도록 기간제법에서 한 번 더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았을 때 그 내용을 잘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익숙하지 않더라도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자.(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딘가에 서명하는 순간마다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책임은 서명한 사람에게 있다.)

근로계약서에 1) 계약기간의 시작만 정했는지(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 아니면 계약기간의 끝도 정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졌는지(기간제근로자) 확인한다. 2) 임금의 경우 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임금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지뿐만 아니라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3) 노동시간 역시 중요하다.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끝내는 시간은 몇 시인지, 일하는 장소는 어디인지(재택근무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하는지)도 중요하다.

그리고 필자는 요즘 ‘계약서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원래 다니려 했던 회사 이름과 동일한지, 회사의 사장 이름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라고 강조한다. 간혹 원래 일하려 했던 회사에서 근무는 하지만 소속은 영세한 파견회사나 용역업체라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을 때도 있다. ‘1년 넘게 일해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한다’ ‘갑자기 그만두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모두 현행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들이다. 이런 위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어떨까? 근로기준법(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해놓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고 아무리 노동자가 그 내용에 동의해서 서명했다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루 결근하면 일당의 두배 손해배상’ ‘지각하면 5만원 벌금’ ‘남은 음식 먹다가 들키면 10배 배상’ 등 같은 당혹스러운 내용도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때가 있다. 이런 내용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