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화재’가 나라의 공식 명칭에서 사라지고 ‘유산’이 새로 쓰이게 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의 변화다.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개선안을 보면, 재화 개념의 문화재(文化財) 명칭은 역사, 정신을 포함한 유산(遺産)으로 바꾼다. 지정·등록명도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국보·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 기준도 오래된 것, 귀한 것, 유일한 것에서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등으로 초점을 바꾼다. 문화재청은 “지역 공동체의 원천자산이자 미래유산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의 용어를 채택해 계승과 전승 의미를 넓히는 쪽으로 정책기능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풍부한 역사와 정신적 가치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유산을 포괄할 통칭 개념으로는 ‘국가유산’ 체제를 도입했다. 한 나라의 총체적 유산을 뜻하는 것으로, 세계유산과 상응하는 개념이다. 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 원리 실현(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국가유산 분류체계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분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협약’과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체계를 본보기로 끌어다 쓴 것이다. 개별 유산의 속성·형태와 법률·행정 체계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비지정문화재에 ‘목록유산’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한 역사문화자원을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지정문화재 중 보호 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의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셈이다. 등록유산과 목록유산의 대상도 문화유산에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보·보물 등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을 포괄하는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성된 명칭 및 분류체계를 60년 동안 지켜왔다. 하지만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 제정된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대부분 원용한 것이다. 분류가 비체계적이고 용어가 과거 유물의 재화적 성격이며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지칭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유산’ 용어가 보편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2005년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연구·논의를 벌여 올해 1월 개선 시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들으면서 공론화 작업을 해왔다. 문화재청은 “개선안이 기존 ‘문화재’ 용어의 의미상 한계를 딛고 유네스코 등에서 제시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정책 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 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문화재’ 명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 76.5%, 전문가 91.8%로 나왔다. ‘유산’ 개념 변경에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통칭으로 ‘국가유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민 87.2%, 전문가 52.5%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쪽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