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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생각

디지털경제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등록 2021-02-08 18:42수정 2021-02-08 19:51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지음/월요일의꿈·1만6000원

코로나19 이후 세상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 방안 등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소재로 삼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재도약 방법을 모색한다.

저자는 현실 진단을 위해 ‘새로운 처음’형 충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기존의 축적된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코로나19나 기후위기 같은 재난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무엇인가? 저자는 ‘제조업 위기’를 꼽는다. 국가 시스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추락이 한 세대 동안 진행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본다.

저자는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축과 디지털 문명사회로의 발 빠른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 이러한 전환은 사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인 만큼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변화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본권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두고 저자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데이터 접근권(공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기본소득 △기본대출 △국가고용보장제 등 5가지다. 저자는 이러한 기본권을 단순히 ‘복지’가 아니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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