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도서정가제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국가가 따라가면, 결국 소수 (대형 온라인 서점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1인출판협동조합 박옥균 이사장)

”웹툰·웹소설 시장은 이미 성장해 있는데 ‘도서정가제’라는 옛날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전자출판물을 담을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웹소설산업협회 문상철 이사)

“소비자도 이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격 규제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부분을 출판계가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

현형 도서정가제보다 실제 할인 효과를 더 주는 쪽으로 ‘재정가’ 허용을 기준을 바꾸고 웹툰·웹소설에 대해 정가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인 11월을 넉달 여 앞두고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산업협회 등 창작자 단체, 소비자시민 모임 등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각자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참석하지 않아 ‘반쪽 짜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토론회는 △도서정가제 개선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 발표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자유 토론의 차례로 진행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총 13명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출판계 3명·전자출판계 4명·유통계 4명·소비자단체 2명)를 운영하며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먼저, 구간의 경우 책값을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재정가’ 적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웹툰·웹소설의 경우 신규 콘텐츠는 정가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선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전자책 단행본·웹소설·웹툰에 대해서도 현행 도서정가제를 그대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웹툰·웹소설 업계는 산업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만큼 별도 조항을 만들어 도서정가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출판계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체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소비자 대상 도서정가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19살 이상 국민 2000명(책 구매자 11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답변(36.9%)은 ‘부정적’(23.9%)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는 답변도 39.2%를 기록했다.

향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62.1%로, ‘현행 유지’(23.0%), ‘폐지’(15%)보다 높았다. 또 응답자들은 도서 할인율 확대, 전자출판물을 위한 별도 조항 마련 등 도서정가제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할인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70.7%)이 축소(3.4%)나 현행유지(2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58.3%)이 종이책과 같은 방식(24.2%) 또는 불필요(17.6%)보다 높았다.

문체부 이선주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제도를 일부 개선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다만 전자출판물과 관련해 응답자의 정책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출판인회의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문체부가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선 소비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돌연 ‘공개토론회’를 열면서 그 간의 논의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쪽은 “도서정가제 관련 국민청원이 있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데다 소비자 의견을 더 들으라는 규제 개혁 위원회 권고가 있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