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향연
최병조 지음/길·4만8000원
법복 입은 정의
로널드 드워킨 지음, 이민열 옮김/길·3만8000원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법적 추론 입문
프레데릭 샤워 지음, 김건우 옮김/길·3만3000원
법무법인 율촌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이론연구센터’가 주관·기획하는 기초법학 학술 총서 ‘율촌 법이론연구총서’ 1차분 3권이 길출판사에서 출간됐다.
국내 로마법 연구를 개척·주도해온 최병조 서울대 명예교수의 논문을 모은 <로마법의 향연>이 총서의 문을 연다. 서양법의 모태인 로마법의 인법, 물권법, 채권법과 민사소송법,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를 라틴어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총서 2권인 로널드 드워킨의 <법복 입은 정의>는 2013년 타계한 그의 마지막 법철학서다.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드워킨은 캐스 선스타인의 실용주의, 하트의 법실증주의, 헌법 제정자들의 기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보는 원본주의 등 여러 법철학자들의 논변을 비판한다. 그는 법치국가의 시민은 과거에 명시적으로 내린 결정이 확인한 규칙뿐 아니라 이 결정들에 전제된 원리에 의해서도 통치되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총서 3권은 프레데릭 샤워 전 하버드대학 헌법학 교수의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이다. 이 저서에서 지은이는 규칙, 선례, 권위, 법률해석, 판결 이유 등 여러 법이론적 주제를 ‘보통법 체계에서의 법적 추론’이라는 큰 우산 아래 종합한다. 보통법에는 특유의 능동적이고 유연한 변화, 형평이나 실질적 정의에 의한 보충을 통해 양쪽 가치 사이에 변증법적 균형을 맞춰 나가는 역량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지은이의 중요한 논지다.
이후엔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 법학 교수의 <포스트휴먼 시대의 법이론>, 허버트 하트의 <윤리의 법적 강제와 자유 제한>, 윌리엄 에드먼슨의 <법 복종의 의무>, 웨스턴 피터의 <평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총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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