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음/한울아카데미·2만7000원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묶은 책이다. 이 책에서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분배구조 개선 정책이 “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 이는 수요의 선순환을 위한 임금 주도 성장론을 말하는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만이 아니라 공급의 선순환을 강조하는 ‘현대적 내생적 성장론’ 관점에서 봐도 그렇다는 것이 황 교수의 연구다. 국내외 관련 연구를 보면, 분배구조가 개선될수록 저소득층의 구매력과 소비가 증가해 신제품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시장 잠재규모를 확대해 신제품 개발 유인을 증대시킨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생산적 활동보다는 위계 구조를 이용해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를 부추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황 교수는 “내수 주도 혁신, 인적 자본 활용도 제고, 사회통합성 제고 등 불평등 개선 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 단기적 고용 또는 소비 효과를 이유로 정책 방향 변경 및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이란 글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장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적 총수요 확대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분배를 소홀히 하면서 지속성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 당장 공급보다 수요부족이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인데다 인구 감소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에서 예리한 통찰을 담은 답안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선 속도조절론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의 방향은 옳지만,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의 준수 여부는 적어도 향후 2~3년간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급여 확대의 3박자 조화가 필요하다. 최저임금만 앞서나가는 것은 조화롭지 않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