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사회 진보개혁진영을 대표하는 두 연구집단이 있다.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다. 두 연구소가 아우르는 학자들은 지난 반세기 한국 진보 세력의 고민을 얼추 대변한다. 14일과 15일 잇따라 두 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먼저 14일 오후 2시부터 진보정치연구소의 ‘2005 송년토론회’가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다.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을 찾아서’가 큰 주제다. 박상훈(고려대), 박순성(동국대), 노중기(한신대), 임영일(경남대), 김정주(민주사회정책연구원)씨 등이 발표에 나서고,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조현연·신정완·김동춘·이광일(이상 성공회대), 이태호(참여연대), 조돈문(가톨릭대), 이병천(강원대), 장상환(경상대)교수 등이 토론에 참가한다.

임영일 교수 “한국 위기는 사회운동 위기” 진단
박순성 교수 “북한에 인권대회 요청하자”

발표문 가운데 임영일 교수와 박순성 교수의 논지가 눈길을 끈다. 임 교수는 “한국 사회의 위기란 사회운동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사회구성원들을 주체로 불러 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호명의 주체가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구성원들은 자본의 호명에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임 교수는 특히 진보적 지식인 운동의 한계에 주목한다. 이제 대학과 학문의 세계는 “사회를 향한 신자유주의 포격의 진지”가 돼버렸다. 진보 학계는 거의 자기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는 “대학 밖으로, 학계의 밖으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노동운동과 민주노동당의 위기에 대해서도 진단한 임 교수는 “기업별 노조를 아예 해체하고 민주노총의 틀도 넘어버리는” 시도를 주문하면서 “‘불량자동차’인 민주노동당은 불량부품을 갈아 끼우면서” 달릴 것을 권했다.

박순성 교수는 분단 문제에 천착했는데, “‘북한문제’는 남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분단체제 해체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한문제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남한의 국가적·사회적 역량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경협은 “적극적인 평화통일의 행위”지만, 여기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은 분단체제 해체과정의 핵심적 사안”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남한이 자국의 인권 개선 경험에 기초해 북한 집권층과 국제사회를 동시에 설득시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북한에 인권대화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15일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참여사회연구소의 ‘제50회 참여사회포럼’이 열린다.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와 동반성장의 길’이 주제다. 신정완 교수가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을 발표하고, 윤종훈 회계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개혁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이일영(한신대), 장하준(케임브리지대), 정승일(국민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바야흐로 ‘성찰과 대안’의 시간이 무르익고 있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