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권 담론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그동안 인권이라는 주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술지는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전문 학술지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인권 관련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권법학회와 한국인권학회가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인권연구>가 그것이다. 이번에 낸 창간호를 시작으로 1년에 두 차례 발간될 <인권연구>는 무엇보다 ‘인권 연구’라는 특성을 반영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한다. 이런 지향점 아래 “연구자의 원고와 실천가의 원고가 모두 포함되도록 학술지를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구성도 “젠더, 지역, 실천가와 연구자, 세부학문분야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창간호에 실린 ‘발간사’에서 정진성 한국인권학회 회장과 조용환 인권법학회 회장은 “두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지를 내는 것은 학계에서 흔치 않은 일이고, 여러 종류의 도전을 극복해야 하는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연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자평했다.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인권에 관한 논의가 대단히 무성해져 있는데 그것을 학문적으로 받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지 않아 연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웠다. <인권연구>가 그 일을 자임하여 인권의 이론과 실제를 통합하는 작업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평화권’ 개념, 외국인의 사회권 문제, 국제입양에 따른 인권 문제,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인권 인식과 현실을 살피는 글들이 실렸다. 특히 ‘현장논단’은 장애여성의 문화예술 활동에 담긴 정치적 의미, 이주민이 당하는 인권 침해의 현실과 이를 바로잡기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 등 이론에만 기댄 시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현장의 실천’ 차원의 인권 담론을 보여준다.

오랫동안 인권운동 현장을 지켜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한채윤 성소수자인권운동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참여한 ‘한국 인권운동의 도전과 전망’ 제목의 좌담은, 우리 사회 인권과 인권운동의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마다 결은 다르지만, “기존의 인권운동이 법·제도화에 치중해왔다”(박래군)거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다”(한채윤), “사법적인 해결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루하고 지난한 관계 형성이 없는 이상 사상누각”(박경석)이라고 지적하는 등 참석자들은 대체로 법·제도보다 더 큰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인권연구>가 밝히는 지향점처럼, “실천과 연구가 서로 간격을 줄여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특히 박래군 소장은 “요즘은 모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인권을 이야기한다”며 이를 ‘인권의 세속화’라고 불렀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혐오표현의 족쇄를 풀어준 국가권력과 싸우느라 인권운동이 이런 흐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보편적인 힘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인권운동의) 대중적 기반 취약”에서 그 이유를 찾기도 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