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권법학자 백태웅의 첫 국내 저서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가 번역 발간됐다. 2012년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펴낸 이 책은 아시아의 지역 인권체제를 규범, 기구, 이행의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 23개국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인권조약, 역사, 각국의 헌법 등을 총 500쪽에 걸쳐 정교하고 사려 깊게 검토하면서 현재를 조망하고 변화의 방향을 학술적, 실천적으로 타진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없는 곳, 그러나 잠재적인 인권체제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아시아다. 지은이는 아시아 인권체제의 발전이 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눈길을 주며 징후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아시아가 항상 인권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주체로 참여해왔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며 ‘특수성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 책 추천사에서 “아시아에는 지역 인권체제가 자리 잡지 않아 역내 민주주의·평화·안정·번영에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드물다”며 “사회운동가로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인권법학자로서의 역량을 결합해 쌓아올린 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백 교수는 “짧은 시간을 기약하고 떠나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깊이 빠져들어 오늘까지 왔다”며 “미국에서 살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번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지금은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비교법 등을 가르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책 출간을 맞아 전자우편으로 보낸 몇가지 질문에 그는 친절하고 소상히 답변했다.

-아시아에서 각국과 아시아 전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인권적 가치를 높이는 데 어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할까요.

“인권이라는 것이 각국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사용되기도 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령 남미의 소모사 독재 정권을 미국 레이건 정부가 노골적으로 지지한 것이나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가 실제로는 군사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등, 인권이 늘 정당하게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속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관철시켜 내지 못하면, 인권은 공허한 말 잔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하고 운동하면서 실제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 나라 내에서 법원과 검찰, 경찰 및 사회의 여러 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각 기관이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 내야 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기준을 국내에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가 인권에 대해 우려만 표명하고 실제적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인권은 죽은 가치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 받는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 마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라별로 인권 보장 수준이 서로 다르고, 어떤 나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인권을 부정하기도 하므로, 인권의 특수성을 제기하는 것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실현되는 과정은 인권 침해와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 운동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권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특수성을 담아내야 하며, 고정 불변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권은 이미 완성된 개념이 아니며,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 속에서 구체화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찰을 민주화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개혁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모두 인권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인권은 변화를 위한 운동 속에서만 보장됩니다. 인권은 인간 사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규범을 지향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아안는 과정입니다. 상대를 배제하기 위한 작용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 포괄하고 변화시켜 내는 운동이 바로 인권이요, 인권 규범, 인권 기구라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식민지와 권위주의 체제의 경험이 강렬하게 남아있고 이와 관련한 각국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아시아의 인권체제를 구성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제국주의 폭력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의 최근 움직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시아의 지역 인권 체제의 발전이나 지역 인권재판소의 설치와 같은 인권협력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2차대전 당시의 국가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 등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국의 인권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보다는 일본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과거를 부인하는데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역사적 실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민족 감정에 동조하여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외교적 초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해결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며 아시아 내에서의 인권 협력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5년 말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나 협정도 아니고, 국가간의 구속력 있는 법적 합의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전쟁 기간의 인권침해 및 위안부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정부간 협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포함 하여 한국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서 지난 논의를 발전시켜 한 일 양국이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계기로 만들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한반도 긴장 완화가 필수적인데요, 이와 관련해 차기 한국정부에 조언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세계는 매우 위험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는 지연되고, 반테러 중심의 분쟁이 미국과 중, 러 사이의 전통적 갈등관계로 바뀌기 시작하고, 중국의 부상, 일본의 신군국주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 등의 지각 변동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 잠재적 무역 및 환경분쟁, 또 아시아 각국에서 민족주의 경향 강화, 군사적 긴장 고조, 국지적 충돌의 가능성 성장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그러한 세계적 도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장기판 위의 졸처럼 간주되어도 좋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한반도 당사자들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변에 강국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한반도의 미래를 포함하여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 주변 지역 구도를 다시 설정하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새로이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 방향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도 변화시켜 내야 합니다. 전쟁의 길로 가는가 평화를 향해 가는가의 기로에 서 있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법학자로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이나 관점, 실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개발과 미사일 등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대화 체제를 유지하되, 경제적 협력과 인권 대화 등 다방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통한 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처럼 취급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요. 특히 북한의 체제와 인권침해 상황이 남한의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던 시대에 북한문제를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 북한이 제대로 된 나라로 작동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권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으로 이주해온 탈북자의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고 잘 자리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없다면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한국의 시민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고, 실제적으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에 나서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가장 뜨거운 의제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특히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해 개신교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헌법 제 11조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국제적 인권의 기준으로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한국사회가 담아 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

-대한민국의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파면, 구속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재벌 합리화로 한정되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고용의 불안정, 시장에 의한 개인의 무한경쟁 체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생존 조건의 개선, 불평등, 복지, 환경, 여성, 국제적 협력과 지원 등 연대와 소통과 통합의 가치는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의 고통, 취업과 주택문제 해결, 결혼과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인간성과 인간다움, 휴머니즘이 말살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지난 몇 달간 보여 준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사회가 쌓아 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튼튼하고 또 희망적임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성에 감동하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촛불 속에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이 한국 사회의 힘이고, 그것이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패와 반민주를 극복하고,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를 넘어서는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 청년과 사회 각 소외 계층을 챙기고, 나아가 인간다음이 살아나는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열어가는 운동을 보고 싶습니다.”

-촛불 광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다양하고 차별적인 목소리들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사항 안에 흡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을 보완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각, 또 그에 근거를 둔 적극적인 연대, 나아가 자기가 발딛고 있는 곳에서의 실천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표를 한 번 찍고 다시 일상 속에 매몰 되기보다는 한국 사회와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간 존재로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살아 있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인간은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고 연대하며 미래를 모색하는 고투를 벌이는 속에서 살아 있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여는 동력이 되겠지요.”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 정책/공약에 대해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아시아 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앞장서고, 한국정부가 아시아인권재판소 등 지역 인권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는 지역 인권기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 질서는 느리지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국제 정치 상황에도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은 이제 아세안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안보 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고,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태평양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담 (EAS)이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동남아시아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미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하는 18개국의 정상이 매년 아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의 미래를 여는 지역 차원의 협력과 통합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정확한 비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 협력기구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 유럽의 타자로서만 존재했던 아시아가 스스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의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시아 인권공동체 건설에 앞장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르신 뒤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고, 외국 대학에 자리잡으셨는데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 6년여 기간을 감옥 독방에서 보낸 뒤 석방되어서, 이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차분히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짧은 시간을 기약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 변호사가 되고 국제인권법을 하며 박사도 되고 교수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일을 하는 단계에까지 왔네요. 영원히 미국에서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집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요즘의 세계는 어디에 사는가 보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 하고, 또 한국과 하와이 거리도 상당히 가까워져서, 한국의 문제가 매일매일 저의 관심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올 가을에는 서울에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 가까이 고민을 해 볼 기회가 있으니 그 시간을 즐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읽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저야말로 저의 책을 읽고 독자들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어떠한 반응이든 매우 반가울 것 같고 그것으로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즐거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사물의 세밀한 결을 가르는 깊은 토론과 대화가 너무나 부족한 요즘이잖아요.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 읽으시고, 저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