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정권 때 ‘출판·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훼손된 출판문화 정책의 공공성 회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주요 문학·출판·도서관 단체 20곳이 내놓은 ‘대선 공약 제안’의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각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수용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가 주관하고 도종환·김민기·유은혜·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차기 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송인서적 부도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출판계에 새 정부가 생존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기대를 품은 200여명의 출판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회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토론에서는 출판계의 절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출판 관련 통계수치들이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자로 나선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한국출판학회 출판정책연구회장)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1년에 1권 이상 책을 읽는 성인의 비율은 1994년 86.8%에서 2015년 65.3%로 21.5%포인트가 빠졌다.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도 2003년 3만7793원에서 2016년 1만5234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 바람에 출판사들도 발행 부수를 줄여 도서 1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2010년 2745부에서 2016년 1457부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문화 재정은 2008년 3.3조에서 2017년 6.9조로 109%나 껑충 뛰었지만 출판진흥 예산은 고작 9.8% 인상에 머물렀다.

출판인들은 책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도서정가제(책값 15% 할인, 카드 우회 할인 허용)를 개정한 ‘완전한 도서정가제’를 실시해 지역과 동네서점 수를 늘려 일상 속에서 책과 독자 간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겐 연간 도서구입 총액의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줘 책 구매를 권장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한청 한국출판인회의 기획정책위원장은 “현재 1천개 수준인 공공도서관을 3천개로 늘리고, 도서관 도서구입비도 연 3천억원으로 늘려 매년 신간 발행 종수의 3분의 1인 약 2만종을 도서관에서 소화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출판인들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해체와 확대개편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박근혜 정권은 블랙리스트로 특정 저자와 출판사를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세종도서)에 선정되지 못하도록 진흥원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올해 초 박영수 특검의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토론자로 나온 박세중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의장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인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 시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책의 힘을 강하게 믿고 있다”며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삼겠다던 박근혜 정권기에 문화의 격은 땅에 떨어졌지만 이제라도 ‘창작, 출판, 독서, 도서관의 자유보장’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