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협약을 무력화시키고 해외자본이 도둑질해간　국부를 환수해라.”

한국 경제에　대한 미셸 초스도프스키(사진)　교수(캐나다 오타와대)의　‘극단적 처방’이다. 차라리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으로　‘황폐화’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빈곤의 세계화>(당대·1998)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를 비판해온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22일 저녁 고려대　교양관에서 열린 강연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치명적이고도 암울한 미래’를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아프리카 대기근은 지난 25년 동안 이 지역　국가들에게 적용된　국제통화기금의 이른바　‘개혁’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동유럽, 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발생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참담한 결과를 강조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금융자본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을 통해 제3세계　국내시장에　진출한다. 이들은 제3세계　국가의　기업과 은행을 잠식한다. 이들　기업과 은행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 나라 정부가　‘공공채무’로 끌어안는다. 이는 다시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실업 및 빈곤으로 전가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국제금융자본은 이윤극대화에　방해되는 사회복지·보장 체제를 해체시킨다.

이것이　그동안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간 모든　국가들이 밟아온 예외없는　‘경로’였다는 게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구제금융이 한국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기까지 했다.

　“일단 한번　구제금융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후엔　‘네버엔딩 스토리’(끝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섬뜩한 비유도 서슴지 않는다.　그가　한국을 향해 주문한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체제 편입을 통해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는 이야기다.

다만 한-미 관계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때,　급격한　‘단절’이 실현불가능하다면,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한　‘합법적’　길을 찾아　국제통화기금 등과 맺은 여러 협약을 무력화시키고,　그동안 해외투기자본을 통해 빠져나간　국부를 환수하는 방법을 다각도록 모색하라”는 게 초스도프스키　교수 나름의 처방이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이 과제가　평화군축·경제민주화·남북통일 등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구제금융 당시, 미국 정부가　‘정치적 압력’을 통해　구제금융 협약을 한국에　강제한 사례를 들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조건에서도 한국의 부에　대한 미국의　‘도둑질’이 가능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보기엔 미국의　군사전략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재편이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서 이 두가지 모두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력과　‘비군사화’의 노력은 같은 것”이므로, 한반도의 평화·군축은 한국 경제·소유구조 민주화와 잇닿아 있고, 이는 다시 통일의 전제조건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좌파적’인　그의 분석과 해법은　‘우파적’ 경제 재편이 몰고온 참담한 현실때문에　더욱 솔깃하게 들린다.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한 뒤, 민중연대 등의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부산·제주·서울 등에서 전국 순회 특별강연회를 가진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23일 캐나다로 돌아갔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