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조르조 아감벤 외 지음·김상운 외 옮김/난장·1만1800원

19세기 프랑스 혁명가 루이 오귀스트 블랑키는 1852년 투덜거리며 이렇게 썼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저 ‘민주주의자’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호한데다 진부하며 특정한 의미도 없는 말이다. 고무처럼 쭉쭉 마음대로 늘어나는 말.” 블랑키가 이 말을 했던 것은 당시 루이 나폴레옹의 권위주의 통치를 지지하던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옹호자’라고 자처하는 상황이 주는 당혹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은 블랑키 시절보다 더 나아졌는가? 민주주의는 이름값을 하고 있는가?

에리크 아장(프랑스 라파브리크 출판사 대표)이 기획한 <민주주의는 죽었는가?>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진단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논쟁에 새롭게 불을 붙여보려 하는 책이다.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조르조 아감벤, 알랭 바디우, 다니엘 벤사이드, 웬디 브라운, 장뤼크 낭시, 자크 랑시에르, 크리스틴 로스, 슬라보이 지제크, 이렇게 8명이 이 책이 마련한 민주주의 진단 작업에 참여했다. 현재의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민주주의를 극복 대상으로 보는 바디우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지닌 해방적 능력을 신뢰하는 랑시에르까지 참여자들의 생각은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대체로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민주주의라는 말이 내용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웬디 브라운(사진·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교수)은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관련해 여덟 사상가들의 생각의 교집합에 가까운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운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역사상 전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개념은 더할 나위 없이 모호하고 내용은 빈약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란 말은 누구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싣는 텅 빈 기표다.” 이탈리아의 부패한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부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까지 온갖 정치 세력이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한다. 브라운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멋대로 사용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어원상 인민(데모스, demos)과 통치(크라토스, kratos)의 결합, 곧 ‘인민의 자기 통치’라는 추상적인 규정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호성이야말로 민주주의라는 말이 남발되고 남용되는 근거가 된다고 브라운은 말한다.

나아가 브라운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기업권력의 지배하에 떨어졌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아이콘인 ‘자유선거’마저 표와 자금을 노리는 정치 마케팅으로 전락했다는 것도 민주주의 위기의 뚜렷한 징표다. 브라운은 특히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정치 영역에 침투해 민주주의 원리가 기업가적 원리로 대체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데모스(인민)가 민주주의로부터 퇴출당하고 그 자리에 기업적 효율성·수익성이 들어앉는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체를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 뒤 제 입맛에 맞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탈취했다.”

이 대목에서 브라운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통치 주체인 인민의 각성과 의지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만약 인민이 민주주의에 적극적인 관심이 없다면, 또 인민이 민주주의가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브라운은 ‘인민주권론’을 세운 장자크 루소의 발언을 주목한다. “루소는 타락한 인민이 공적인 삶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회계약은 유명무실한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강요되어야 한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 (이 약속은) 개인이 자유롭게 되도록 강요한다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개인을 강제로 자유롭게 한다’는 이 비참한 역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정도로 지금의 민주주의는 타락했고 인민은 민주주의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브라운의 진단이다.

크리스틴 로스(미국 뉴욕대 비교문학 교수)는 브라운의 이런 우울한 진단을 이어받아, 민주주의가 “극소수 사람들만의 통치, ‘인민 없는 통치’만을 허용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민주주의라는 말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완전한 통제 아래 들어갔다. 자크 랑시에르는 이렇게 통제당하는 말의 의미를 투쟁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적 투쟁은 단어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랑시에르는 한국에서 벌어졌던 촛불시위를 사례로 들어, 서구에서 오랜 세월 마모되고 오염된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특히 민주주의란 “자격 없는 자들의 권력”인바, 그렇게 자기 몫이 없는 배제된 자들이 나서서 자기 몫을 주장하며 싸우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말한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