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제력집중 견제장치 없어
레이건 아닌 후버에 가까워”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대공황 또는 파시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논문이 9일 발표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9일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6월 항쟁 기념 학술대토론회를 여는데,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가 8명의 발표자 가운데 하나로 나선다.

그는 미리 나눠준 논문에서 “(레이건과 대처의) ‘작은 정부론’은 경제권력을 감시하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 바탕 위에서 그나마 설득력을 얻었다”며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이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땅치 않은 한국에서 규제완화를 한다면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사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레이건이 아니라 후버에 가깝다”고 평했다.

스탠퍼드대를 졸업한 허버트 후버는 광산 개발자로 부를 축적해 기업가적 실력을 인정받은 뒤 1929년 3월, 58%의 높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 후버는 “모든 차고에는 자가용을, 모든 냄비에는 닭고기를”이라는 포퓰리즘적 구호를 내걸어 인기를 얻었지만, 취임과 동시에 친기업적 정책을 펼쳤다. 대기업을 위한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기업의 담합행위를 허가했으며, 재계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이른바 ‘자율규제’를 유도하려 했다. 그 결과가 취임 첫해 10월에 발생한 대공황이었다. 그때까지도 후버는 국가의 구호활동 대신 기업의 자발적 고통분담에 기대했지만, 은행가와 기업가의 자기희생적 헌신은 끝내 발휘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레이거노믹스’가 아닌 ‘후버리즘’을 읽어낸 홍 교수는 파시즘의 도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독일 나치당이 대기업 집단과 결탁해 경제성장을 추구했던 과정을 분석한 그는 “정경유착을 이룬 친기업적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하락할 때, 압제적 (통치) 방법을 주장하는 보수 정치세력이 준동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파시즘적인 경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를 비롯해 이정우(경북대)·이종오(명지대)·이병훈(중앙대)·변창흠(세종대)·김호기(연세대)·문진영(서강대)·조명래(단국대) 등 20여명의 학자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02)3709-7531.

안수찬 기자 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