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대통령-정당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왔던 그가 이번에는 한-미 에프티에이라는 현안을 직접 겨냥했다.

최 교수는 16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아세아문제연구소 50돌 기념 국제학술회의의 발표 논문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이 “한국 경제를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수직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가속화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가져올 결과가 이런데도 그동안 한국의 양대 정당 어디에서도 이렇다 할 비판이나 대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그 원인을 광범위하게 형성된 ‘신자유주의 엘리트동맹’에서 찾았다. 그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미국 모델이 헤게모니의 지위를 행사하며 일사천리로 한국 경제를 재편했”으며, 이런 분위기에서 성장제일주의에 빠져든 민주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미국식 신경제를 도입해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며 재벌경제체제를 지속시켰고 거기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 야당, 관료, 재계, 주류 언론, 지식인 전문가 등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주요 엘리트집단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동맹이 형성됐”으며 “이에 대항하는 어떤 대안적 이념이나 프로그램 형성도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완강한 헤게모니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정부 아래서 과거 정권과 정책적 연속성이 두드러지면서 정책의 중심 구실이 경제행정관료들에게 넘어갔으며, 그 결과로 “한국의 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세력에 의해 성취됐지만, 그 내용은 이 경제관료들을 통해 채워졌다”고 민주화 이후 지난 10년을 요약했다.

최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경험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로, 경제정책을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 중심 정책 생산’을 대체할 방안으로 ‘선거를 통한 정책 구체화’를 제시했다. “사회경제적 대안이 선거경쟁에서 중요 의제가 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격렬한 정치적 투쟁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적 실현에 구속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에서 최 교수는 한-미 에프티에이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의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그 모델을 통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정책과 노동·복지 정책을 병행해 두 영역의 연결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조율된 경제 체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고명섭 기자 micha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