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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 가난한 국민
김용익·이창곤·김태일 지음 l 한겨레출판 l 1만8000원 “복지에 돈을 쓰면 그것으로 끝인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거치며 사회정책 설계·실행에 관여해 온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복지 비용을 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에 이렇게 반문한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은 매달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무엇인가를 산다. 이 순간, 비용이라는 복지는 소비라는 경제로 전환된다.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능력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소득 증가→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의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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