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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와 과제
김유선 등 17명 지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엮음 l 메디치미디어 l 무료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경제 정책방향으로,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제 전략이다. 성장 우선주의, 수출·기업 중심주의, 낙수효과 강조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이전까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참사’ ‘분배 참사’ 등을 불러왔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집요하게 공격했다.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짚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집필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기획하고 엮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객관적인 지표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지고,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은 낮아졌다는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 분배 정책 범위를 소득재분배뿐 아니라 시장소득 개선으로 확장했다는 점 등도 강조된다.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주도해 만든 책인 만큼 성과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경제적 비전의 불명확함과 실천 의지 부족의 결합이 실패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시장의 작동이나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같은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담고 있다. 전자책으로만 발간됐으며,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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