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임기가 1년가량 남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조직 개편에 나서자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2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에 승인을 최근 요청했다. 16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5실 2본부 12국 4관 2합의제 103과는 변동 없지만 적지 않은 조직이 흡수·폐지·신설됐다. 여성가족국(3급)과 복지건강국(3급)은 폐지하고 여성복지건강실(2·3급)을 신설한다. 복지건강국 산하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노인복지과와 여성가족국 산하 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아동청소년과가 여성복지건강실로 배치된다. 시민건강은 새로 신설되는 시민건강국(3급)이 맡는다. 현재 복지건강국 산하 6개 부서 가운데 건강정책과·보건위생과·시민방역추진단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이 시민건강국 산하에 배치된다.

일자리경제실(2급)이 폐지되는 대신에 4차산업 관련 부서를 하나로 묶은 디지털경제혁신실(2급)이 신설된다. 미래산업국(3급)과 성장전략국(3급)이 폐지되는 대신에 전통적인 제조업 지원부서를 포함한 산업정책국(3급)과 대학·청년부서 등이 모인 산학창업국(3급)이 신설된다. 도시균형재생국(3급)은 도시균형발전실(2·3급)로 격상되고 환경정책실(2·3급)은 녹색도시국(3급)으로 격하된다. 시민행복소통본부(3급)는 대변인(3급)으로 변경된다.

시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부산환경회의와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은 환경정책실을 폐지하고 녹색도시국으로 격하시킨 것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기상이변, 긴 장마, 태풍 등의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임을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여성정책수립,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정책 강화 등이 전제되지 않은 여성복지건강실로의 격상은 명칭만 격상이지 실상은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업무를 축소할 뿐 아니라 여성정책을 단순히 가족, 복지 정책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연대도 “겉으로 보기에 여성복지건강실로 격상되면서 (복지) 업무를 강화한 듯 보이지만 이면에는 여성 부시장 공약을 지킬 수 없어 업무를 조합해 실을 신설하였다는 심각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리는 청년모임’은 “미래를 위한 우선 과제이자 전략사업이라던 청년정책이 산학창업국의 하위 범주로 위치되고, 또 일자리 문제가 곧 청년문제의 전부라는 과거의 인식을 되풀이하고 있어 몇년 동안 수많은 청년의 목소리로 가꿔온 청년정책이 과거로 돌아가는 후퇴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번 개편은 큰 틀에서는 기존 조직체계인 5실 2본부 12국 4관 2 합의제를 유지하였지만, 환경정책실, 도시계획실, 일자리경제실을 폐지하고 여성복지건강실, 도시균형발전실, 디지털경제혁신실을 신설한 점에서 큰 변화라 볼 수 있다. 1년 임기의 시장이 추진하기에는 큰 변화이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불안정을 생각하면 무리한 조직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의 통폐합 방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이다. 사회복지분야와 여성가족분야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흩어져 있어 오히려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확장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