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이 정부에 지역대학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 노동계와 전국교수노조 등이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위기에 몰린 지역대학을 구하기 위한 재정 확충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지역대학 대책과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지방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경남의 대학들 상황은 심각하다. 통계상으로 20여년 전부터 미충원 사태가 예견됐는데도 정부는 재정지원 권한을 무기로 대학을 몰아세웠을 뿐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역대학의 몰락과 붕괴는 가속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지역대학 지원·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대학의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정책 방향을 재설계하라”고 했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위원장은 “지역대학의 위기와 몰락은 10여년 전부터 예견됐지만, 정부는 고등교육 혁신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쓰러져가는 지역대학을 지키려면 고등교육 재정 확보 정책을 하루빨리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대학위기 대책을 넘어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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