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막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2019년 부산의 주택보급률은 104.5%다. 허가실적과 주택착공실적·준공실적 등을 반영하면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는다. 적정 주택보급률은 105%이므로 부산의 주택공급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부산참여연대 등은 “부산의 주택공급은 안정적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 장치다.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다. 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또 “부산시는 초고층 건물 규제를 위해 마련한 높이 관리 기준을 조례 제정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지침으로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고층 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경관이 파괴되고, 일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만든 높이 관리 기준을 적극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박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민간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익성·공공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안전진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사진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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