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녹색연합·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4대강 반대 단체들이 17일 부산지방검찰청(부산지검)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박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근무할 때 국가정보원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서 문건을 받았는데도 언론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문건이 작성된 것을 몰랐다’며 전면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응 방안 관련 문건은 2개다. 국가정보원은 2009년 7월 작성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서 4대강 사업 찬·반 단체와 주도 인물을 정리했다. 또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 조성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하는 방안 강구 △반대활동을 하는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 등 관리 방법도 적었다. 문건에는 2009년 6월26일과 7월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해 작성했다고 적혔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박 예비후보였다.

이날 오전에는 동아대·부산대·경성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부산울산경남 민교협, 경남민주교수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에 문건을 요청했고 국가정보원이 홍보기획관에게 문건을 배포했다. 홍보기획관은 박형준 예비후보였다. 하지만 그는 사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국가정보원 민간인 불법사찰 주도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해명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 쪽은 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예비후보 쪽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연 단체의 대표자 대다수는 평소 정치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며 “민주당 쪽에서 박 예비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일부 교수와 단체가 보조를 맞춰서 하는 행동이 보궐선거와 정치문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박 예비후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