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도는 16일 “정부의 조사와 별도로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의 투기 여부를 선제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경북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화장품특화지구,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등 7개 지구와 위수탁으로 추진한 신경주역세권지역 개발사업 1개 지구 등 모두 8개 지구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전체 임직원과 경북도 시·군 관계 부서 공무원이다. 2차 조사 대상자는 1차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경북도는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조사 대상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와 토지 거래 내용을 취득세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경북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경북도 누리집에 익명신고 게시판을 만들었다. 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등을 할 계획이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선제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사를 통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투기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도 지난 12일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땅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등 모두 12개 지구다. 1차 조사 대상자는 대구시와 구·군, 대구도시공사 모든 임직원이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대구시는 이들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지구 내 토지 등 소유 여부와 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첫째 주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합동조사단을 시·군과 함께 꾸려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위법 행위 의심자를 추려내 이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토지 등을 거래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일 위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활동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했다. 대응팀은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꾸려졌다. 두 단체는 시민제보 창구를 만들어 제보를 바탕으로 기초 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시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하면 조사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